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 입장 정리B학점 이하, 지도교수 추천 장학금제 추진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출석, 저소득층일수록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연합뉴스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연합뉴스

    그는 “B학점 이하이더라도 지도교수가 추천을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신입생의 경우 고교 성적에 따라 대출제도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정청 협의를 오는 20일께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부실 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등록금 고지서에 나오는 명목등록금의 절반을 다 지원한다면 7조원이 소요되는데,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더라도 일부 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은 피할 수 없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07년 2월 국회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한나라당 의원 시절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쓴 기억이 있다”고 했다.

    또 감사원이 대학 재정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교과부가 직무유기를 해서 감사에 착수한 게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