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값등록금’ 법안 일괄상정 합의했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6월 국회 중 일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등록금을 놓고 여야가 끝없이 벌이는 책임 공방은 6월 국회 기간 중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은 13일 전체회의에서 “반값등록금에 관한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모아서 논의하자는 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모두 전체회의 의결 사항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교과위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당간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교과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공청회 진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상임위 내에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금 해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해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상대측에 원천적인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반값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반값등록금’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이행을 촉구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관련 행사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참석했던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나라당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반값등록금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쓴 점을 인정하지만 실현 방식에서는 야당 주장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도 최근 등록금 대책을 바꾸고 있는데, 자꾸 정치공세로 몰아가지 말라”고 받아쳤다.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5000억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학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강조점을 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등록금 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MB)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질의를 시작하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종이를 떼라”고 항의해 잠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