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정책위장 “북한지원법 만들자는 건가?”

  •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북한 민생 인권법’으로 변경해 논의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 내 반발이 거세다.

    법안명이 ‘북한인권법’에서 ‘북한 민생 인권법’으로 변경될 경우,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북지원에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 결국에는 ‘북한지원법’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중진의원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식량ㆍ의료품 지원 부분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 우선 심의 역점을 북한 지원 쪽에 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을 하자는 것인지 북한지원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의 취지는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조사와 제재,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는 여러 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질되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라는 법안 명칭 변경에 대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 권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원안 유지를 강조했다. 이어 “법안의 본질적 내용을 정확하게 대표하는 제명으로 정리되는 게 옳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견해가 북한인권법 처리에 중점을 둔 황우여 원내대표와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황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이견과 마찰이 있는 듯 전달된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도 같은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북한인권법 제정의 취지가 심각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황당한 합의로 정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위의장하고도 제대로 된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까지 민주당 언행을 볼 때 사실상 북한지원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천안함, 연평도사태 후 정부가 작년에 취한 5.24 대북조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 일부 세력과 청와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