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연구계·산업계·소비자단체 24명 참가 '망 중립성 포럼'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의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망 중립성과 관련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망 중립성 포럼에는 위원장인 김용규 한양대(경제학) 교수를 비롯해 경제학·법학·공학 전공의 다양한 학자들과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정부·연구기관, 이통3사·NHN·다음·삼성전자·LG전자 등 산업계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방통위는 2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포럼 출범식과 함께 '스마트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을 진단하고 콘텐츠·네트워크·기기·이용자 등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내용과 유형, 서비스, 단말기 종류, 발신자, 수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방통위는 스마트시대 통신사업자, 이용자, 인터넷 사업자 간의 권한과 책임 관계를 정립하고 참여자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망 중립성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망 중립성에 관한 핵심 쟁점 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작성해 통신사업자, 교수, 블로거, IT전문기자 등에게 발송해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럼 운영 결과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용자 선택권, 통신사업자 투자 유인 사이의 균형을 갖춘 정책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