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 교장 2명 임용제청 거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최종 임용후보자로 뽑힌 4명의 전교조 출신 평교사 중 두 명에 대한 임용제청이 거부됐다.

교과부는 23일 실태조사를 벌인 서울 영림중학교와 강원 호반초등학교에 대한 교장임용제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실태조사를 벌인 서울 상원초등학교와 경기 상탄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한 최초의 전교조 소속 평교사 출신 교장임용(서울 상원초교)이 확정됐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진행된 전국 네 곳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교과부는 서울 영림중에 대해 "학교 공모심사위가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평가, 심층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 자체 공고문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서류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키는 등 심사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1월 25일 시교육청이 실시한 자체감사에 대해서도 "학교가 사전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점,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위반한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원 호반초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후보자의 평가표에 공란으로 된 항목을 0점 처리하는 등 심사과정의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면서 "학교 심사위에서 3배수를 추천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한 명만을 추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377개교 교장공모 후보자 중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장후보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의견대로 임용 제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부금 및 금품수수 등의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현직 교장의 중임제청을 거부하고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교장의 임용 제청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평교사 교장후보자 두 명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에 대해 교육계는 즉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의 혁신정책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한국교총은 "임용이 확정된 서울 상원초와 경기 상탄초에 대해 교과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다른 두 곳의 교장 제청도 거부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