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 등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전달

  • 라이트코리아 등은 18일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라이트코리아 제공
    ▲ 라이트코리아 등은 18일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라이트코리아 제공
    “전교조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의무를 팽개치고 북한을 추종하는 민노당을 후원해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집단이다.”
    라이트코리아-녹색전국연합-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미래청년연합 등은 18일 오후 고용노동부가 위치한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개정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조합의 자격을 상실한 전교조에 대해 법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고용노동부가 비합법노조인 전교조의 후원자로 나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전교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더는 용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전교조는 교육과 나라를 망치는 국가파괴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국민의례를 가르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해 6.25를 북침으로 가르치고, 친북, 반미 등 이념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하는 암적 존재이며 독버섯 같은 친북단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고용노동부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조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들이 박재완 장관 앞으로 보낸 진정서 전문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바랍니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2008년 10월)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시국선언에 참여(2009년 6,7월)하였으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의무를 팽개치고 북한을 추종하는 민노당을 후원해 유죄 판결(2011년 1월)을 받은 범법집단입니다.
     
    전교조는 스승의 본분을 저버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면서 이른바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고 순진한 학생들을 거리로 내모는 범죄단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를 거덜 낼 것을 알면서도 무상급식이라는 달콤한 말로 학부모와 학생을 속이고, 자기 자식은 빼고 남의 자식의 학력평가는 반대하며, 자기 자식은 외고에 보내면서 남의 자식은 외고에 보내서는 안된다고 떠드는 비겁하고 파렴치한 집단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강원의 좌파 교육감들은 교육과학부를 협상테이블에 앉혀 교육정책, 교원인사, 학교운영에 까지 개입할 수 있는 단체교섭 체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투쟁 전위조직으로 학교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기로 작심하고 현재 착착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41명이나 되는 해직자들을 조합간부로 두고 있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조법 제2조 제4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선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일선 노동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 자율’을 이유로 교과부에 책임을 미루면서 노동조합의 자격을 상실한 전교조에 대해 법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교조에서 고용노동부가 법대로 처리하여 ‘법외노조’로 될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이니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참히 추락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는 결과적으로 반국가 ․ 반헌법 조직인 전교조를 정부가 묵인하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어 전교조가 국가를 망치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이념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보호해야 할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정부가 전교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더는 용인해 줄 수 없습니다.
    교육과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시민과 단체들은 고용노동부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전교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을 집행해 나가는지 똑똑히 지켜 볼 것입니다.
    2011년 2월 18일
    라이트코리아 ․ 녹색전국연합 ․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 미래청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