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인물‧사건 빠져합격 위해 출제경향에 맞춰 공부...이념 편향 유도
  •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한국사 영역(현대사)으로 출제된 문제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최근 5년간 7급‧9급 공무원시험 출제 문제를 분석한 결과 해방 이후에 관한 문제들 중 대한민국 건국, 발전에 기여한 인물 및 단체, 사건에 관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미래도시포럼 및 자유민주연구학회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출제문제의 편향성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양 교수는 “2007~2010년의 총 14회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현대사 관련 출제문제 중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 유리한 문제들은 평균 57.9%에 이르고 해방 이후에 관한 문제로 한정하면 그 비율은 73.1%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일제시기에 관한 문제들 중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순으로 ▲일제하의 좌익단체(정우회, 조선독립동맹) ▲좌익운동가(김원봉, 이동휘) ▲한국사 사관 등을 꼽았다.

    그는 “이들 범주의 문제들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는 문제”라면서 “이 두 범주의 문제들은 총 출제횟수대비 각각 30.8%, 46.2%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민국 건국주도세력인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의 독립운동에 관한 문제의 출제가 전무한 점과 크게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은 공무원 임용시험의 현대사 출제 경향이 사상적으로 좌편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국과정 및 건국주도세력에 대한 지식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모준영 나라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했던 좌파 및 중간파에 대한 지식 요구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면서 “현대사에서도 소위 햇볕정책에 영향을 받은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에 대한 지식 요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에 쉽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출제경향에 맞게 공부를 해야하는데 출제 경향이 사상 편향적이라면 시험 준비생도 이념 편향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분석대상 시험지인 현대사 문제 출제를 담당한 출제위원들의 명단과 그들의 사상 경향을 파악하면 좌편향적 성향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 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 “기존의 문제은행 외 문제들을 재검토하는 한편 대한민국 건국과 성장, 발전에 대한 이해를 담아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 체제 본질, 나북관계 성격, 자유민주적 선진국을 지양하고 있는 국가의 중 기본 정책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전 건국대 부총장,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진영 월간조선 차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