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혹제기에 조목조목 반박..“국제관례상 공개 안해”“정략적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 봐달라”

  • 민주당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국제 관례상 수출금융 내용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정부 일이라면 의심부터하는 민주당의 의정증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수주 성과에 먹칠하려는 야당의 태도는 국민적 실망감을 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민주당의 수출금융대출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혹에 대해 “대형플랜트 수출시, 수출신용기관의 영업비밀과 전략보호, 당사자 간 비공개 합의 등으로 인해 국제 관례상 수출금융 내용을 공개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수출금융대출은 이면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비즈니스 형태”라고 반박했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2월 UAE 원전사업에 대한 금융대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UAE의 국가신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 수출금융대출시 금리로 인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UAE 원전에 대한 수출 금융은 OECD 신용협약에 따라 OECD 국가별 신용등급이 적용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0등급, UAE는 3등급으로 한국이 훨씬 더 높다”면서 “수출금융 대출의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이 정한 대출금리를 통해 이뤄져 역마진 우려는 없다고 전문가들이 밝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원전건설 사업에 차질로 이로 인해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UAE 원전건설 사업은 사업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발주처인 ENEC은 공사 진행에 따라 한전에 이미 약 6000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납입했다”면서 “공사대금까지 납입된 사업이 중단될 거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논리이냐”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안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이 한국의 원자력산업수출에 발목 잡는 사이, 일본과 프랑스가 원전수주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더 이상 정략적 이익에 급급해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