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복지가 파탄 부를 것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9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서민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를 덤터기 씌우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안 대표는 이날 오전 KBS1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예로 들며 “국가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허울만 그럴듯한 ‘선심성 복지’에 몰입하다가 결국 나라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과잉복지를 남발해 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지적했다. 하지만 스웨덴,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의 복지 강국들은 오히려 과잉복지를 과감히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가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너무나 자명하다”며 “민주당의 소위 ‘무상복지’ 시리즈는 결국 서민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를 덤터기 씌우는 망국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언론의 추산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실시에 연 23조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 번 시작된 복지예산은 줄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 돈은 지금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말이 좋아 ‘무상’이지 사실은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그는 “고소득층 자녀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먹이고, 상위 30% 부잣집 아이들에게 보육비와 병원비까지 대줄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살지는 못하다”며 “아울러 세계 어느 부자나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사탕발림에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안 대표는 “한나라당은 엉터리 무상복지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맞춤형 복지, 서민복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튼튼한 선진경제를 구축해가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확대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