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6대 대선 당시 무상시리즈 이미 발표

  • 한나라당은 14일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에 대해 “사실상 미래 아이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외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외상정책으로 매년 16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표를 더 얻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짜인 것처럼 포장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 외상남발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또 “민주당은 학교시설비 예산, 영어교육 등 다른 재원을 삭감하면서 무상급식에 몰두하고 있다”며 “무상의료가 되면 의료의 질이 저하돼 서민건강수준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미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공약으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현장체험학습, 학교급식의 무상제공을 통한 완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내세웠으나 참여정부 수립 이후 저소득층 대상 무상급식만을 추진했다”며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비현실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책위는 “민주당은 2012년 총선·대선에 승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감언이설로 한 표 더 얻어보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면서 “마치 모든 것이 공짜인 것처럼 포장하고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 외상남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무상정책에 대한 대응논리를 보고한 데 이어 김황식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고령화와 저출산, 복지수요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모든 국민이 잘사는 복지사회를 위해선 긴 안목을 갖고 복지범위와 수준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