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想’ 민주당, 이번엔 ‘무상보육’ 카드 꺼내

‘무상복지’ 시리즈를 연이어 터뜨리며 ‘비현실성 포퓰리즘 정책’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이 또 다시 ‘무상보육’이란 카드를 꺼내들고 나와 여권과 시민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무상 정책 시리즈’의 마지막인 ‘무상보육’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무상보육 정책은 소득과 무관하게 0∼5세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보육시설비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가 지원을 통해 평균적인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은 시대정신인 보편적 복지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정책 실현 및 재원 조달을 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며 의견 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은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해 명백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새롭게 선보인 ‘무상보육’ 정책이 내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보수정당과 시민단체 등 외부의 파상공세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새해벽두부터 무책임한 무상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혈세 퍼주기식 무상시리즈는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이며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대표는 “민주당의 위장 복지예산이 언론추산으로 연 23조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5년이면 115조, 10년이면 230조에 달하는 비용은 결국 국민들과 젊은 세대의 빚 덩이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고 미래성장 동력을 좀먹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자유선진당도 가세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조건 ‘무상’을 외치면서 선점효과를 누리려고 공짜를 외치다가 계란을 다 깨게 생겼다”라며 “나라가 거덜나도 표만 구걸하면 된다는 제1야당의 무책임함에 우리 국민은 절대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반응했다.

복지부는 ‘무상보육’을 실현할 경우 10조원 이상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향후 5년간 4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무상보육이 가능하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복지부는 이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교과부도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안”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민주당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선거의 핵심 이슈로 ‘복지’를 예상하고 미리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의 위력이 확인된 데다 보육, 건강, 등록금 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이기 때문에 무상 복지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촉발돼도 손해 볼게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이 정책들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들이 ‘비현실성 의문’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무상복지가 실천되면 국고 충당 및 예산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세금이 2~3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부터다.

윤성욱 한국자유총연맹 대변인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해 “아니, 무상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무한정 퍼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놓고 주장을 해야지 무리하게 실시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거덜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 2세들에게 잘 사는 나라의 바탕을 물려주려면 이 같이 생각없는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