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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대물림' 심화.. 계층 이동 사다리 사라져

빈곤탈출률 32%로 낮아져..교육이 빈곤세습 최대요인

입력 2010-11-01 09:07 | 수정 2010-11-01 10:45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소득계층간 이동성이 급격히 줄면서 중산층, 또는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사회적 이동성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소득계층 상승, 또는 하락을 경험한 가구가 1990∼1997년간에 28%에 이르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8∼2002년에는 30.3%로 늘어난 뒤 2003∼2008년간에는 27.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 도시가계자료 조사를 이용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지위를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등 4계층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특히 계층 상승을 경험한 빈곤층이 1990∼1997년 43.6%에서 2003∼2008년 31.1%로 줄어든 반면 빈곤층으로 떨어진 중하층은 1990∼1997년 12%에서 2003∼2008년 17.6%로 줄어들었다.

계층 이동성의 저하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빈곤층이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가 빈곤층에서 벗어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1999년 빈곤층에 속했다가 2000년에 빈곤층에 벗어난 가구는 48.9%에 달했으나 이런 빈곤탈출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2007년과 2008년간 빈곤탈출률은 31.8%까지 떨어졌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간에 소득계층이 `세습'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아버지 1천349명과 자녀 1천586명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의 소득계층에 비해 자녀가 상향 이동한 경우는 33.1%, 하향 이동한 경우는 33.6%, 대물림하는 경우는 33.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정규 임금근로자, 비정규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로 나눠 부모의 취업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될 확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물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아버지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요인 가운데 교육이 41%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았고 아울러 학교 단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력도 최근 들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사교육 시간을 포함한 모든 공부시간이 성적과 비례했으며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부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이 향후 계층지위의 세대간 이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늠하는 요인이 된다"며 "현재의 교육이 하위 계층의 학생을 소외시킴으로써 계층지위가 세습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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