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개방 위험!

北경제 해결땐 군사독재 막강, 남한 흡수통일 될수도중국식 아닌 '한국식 자유민주 개혁' 주입시켜야

김성욱 | 최종편집 2010.10.29 15:56:48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니라 '한국식 개혁·개방'으로 가야 
중국식 개혁·개방 不可論(1)

 
 
 7천만 민족을 살릴 자유통일을 도식화하면 미국의 힘을 빌려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북한동포를 품는 것이다.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앞두고 나오는 중국대안론(論)은 자유통일이 아닌 영구분단이나 적화통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중국대안론의 변태적 형태도 경계할 일이다.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론이 그것이다.
 
 북한과 자유통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국식 개혁·개방을 거칠지 모른다. 그러나 김정일 이후 북한의 좌표를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삼는 것은 난센스이다. 목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보편적 체제가 돼야 한다. 굳이 말하자면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닌 ‘한국식 개혁·개방’이 해답이다.
 
 물론 ‘중국식(鄧小平式) 개혁·개방론’은 대단한 설득력을 지닌다. 논거는 대체로 이렇다.
 
 첫째, 급진적(急進的) 자유통일은 아니지만 점진적(漸進的) 자유통일론이라는 것이다. 즉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면 필연적으로 남한의 기업과 자금이 북한에 진출할 것이며, ▲북한도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고, ▲對南적화전략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선 남북한이 일종의 연방, 그러나 남한 주도의 연방으로 뭉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요지이다.
 
 요컨대, 한국은 韓美동맹, 韓日우호, 韓中교류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국제적 협조나 양해 하에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을 점진적으로 흡수해간다는 것이다.
 
 둘째,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이 통일 혹은 준(準)통일 상태로 돌입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명피해와 남북한 경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주민의 자존심과 사기를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중국식 경제발전은 환영하지만 북한의 한국식 민주화는 반대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식 개혁·개방이 성공하면 북한엔 새로운 괴물이 나온다.>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기능주의 통합론’에 기초한다. 자주 교류하다보면, 우월(優越)한 체제가 열등(劣等)한 체제를 동화(同化)·흡수(吸收)해갈 것이라는 논리이다. 중국식 개혁·개방론 역시 가장 큰 매력은 남한이 북한을 차차, 점점 흡수해갈 것이라는 데 있다. 급진적 자유통일론은 아니지만 점진적 자유통일론이라는 것이다.
 
 ‘중국식 개혁·개방’과 ‘통상의 개혁·개방’(그것을 資本主義的 민주주의, 韓國式 개혁·개방, 韓國式 민주화, 美國式 자유민주주의, 自由民主主義的 개혁·개방 무어라 부르건)의 차이는 한국과 중국의 다른 점인 정치체제에 있다. 즉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냐 일당독재(一黨獨裁)이냐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북한이 이 어려운 과업에 성공했다고 가정해보자.
비록 일당독재(一黨獨裁)지만 중국식 당내(黨內)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남한의 기업과 자금이 북한에 진출해 경제가 일어나고 심지어 북한은 核무기와 對南적화전략끼지 버렸다고 치자.
 
 자! 이제 조선로동당 또는 조선로동당 이후 북한의 新지도층이 일당독재(一黨獨裁)를 포기하고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북한,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념적 정체성(正體性)과 역사적 정통성(正統性)을 포기할 수 있느냐이다.
 
 과연 조선로동당 또는 북한의 新지도층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주체사상·선군정치는 물론 김일성의 항일(抗日)투쟁으로 시작되는 김일성·김정일 신격화를 버릴 수 있을까? 300만 이 굶어죽어도 버텨낸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인민의 생계도 살려낸 마당에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항복을 선언하고 남한에 흡수될 수 있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 때문에?
 
 중국식 개혁·개방이 성공하면 북한지역엔 새로운 괴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처 사라지지 않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김일성·김정일 신격화 유흔(遺痕)에 우리 민족 고유의 사회주의 유전자, 여기에 중국식 모델까지 가미된 ‘변종(變種) 공산주의 일당독재’가 탄생할 것이다. 잘해봐야 미얀마, 베트남, 중국 정도다. 그 같은 독재시스템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갑자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가 남한에 흡수된다는 가정은 궤변에 가깝다. 안 죽으려 절벽을 기어올라 살 길을 찾았는데 다시 투신할 것이란 가정은 합리적인가?
 
 중국식 개혁·개방이 김정일 독재보단 나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점진적(漸進的) 자유통일론으로 볼 근거는 없다. 중국식 개혁·개방과 자유통일 사이엔 연결고리가 없다. 그래서 중국식 개혁·개방은 ‘영구분단론(永久分斷論)’ 내지 ‘평화공존론(平和共存論)’으로 불러야 옳다. 일정부분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켜 망(亡)해가는 공산당을 살려내고 분단구조를 고착시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에 ‘멋진’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이 탄생하면 반만년 우리 민족이 꿈꿔 온 대동사회(大同社會), ‘깨끗한 공산주의’가 만들어져 북한이 남한을 흡수할지 모른다.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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