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최대 피해자는 학부모”

온종림 | 최종편집 2010.08.27 13:39:28

“무상급식의 타깃은 학교장이고 최대 피해자는 학부모이다.”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은 24일 “만약 일부 전교조나 좌파 교육감의 주장대로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이 이뤄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부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에서 예산을 1년에 2조원 정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2008년도 기준이고 여기에 친환경-무농약-국내산 식재료 등을 고집한다면 매년 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럴 경우 무상급식으로 사용한 예산은 영원히 국고에 부담을 줄 것이고 함께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함께 “결국은 세금을 인상해야 하고 다른 복지투자나 국가적 사업투자 여력을 빼앗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현재도 일선 학교의 급식비가 2000~4000원 대로 제각각인데 학교마다 다르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고, 같은 급식비로 무상급식한다면 결국 예산 확보에 따라 요동치며 점점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의 타깃은 학교장”이라고 지적했다. 급식 비전문가인 학교장이 온갖 식재료 구매 등 급식관련 결제를 하며 학생들 학력신장에도 똑같이 노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또 “무상급식으로 급식노조가 생기면 학교장은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맺고 복지향상, 급여인상 및 시설개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결국 급식비 인상밖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단체로 식중독이 일어나면 학교장은 그 관리책임을 물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급식 비리도 아닌 전문성 부족에 수반된 문제로 학교장이 온갖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다면 유능한 교사가 학교장이 되려 하겠는가”라며 “결국 학교의 교육은 퇴보하고 학력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무상급식의 타깃은 학교장이고, 피해자는 학부모”라며 “유일한 수혜자는 급식노조를 만든 민노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최악의 경우 공교육이 황폐화 되고 학교는 국가예산이 줄면 저질급식소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학생과 세금 더 내야 하는 학부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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