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전교조 명단 공개 "학부모 알권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전교조와 교총 등에 소속된 교원들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에 공개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상발언에서 "수차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와 교원은 학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학부모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를 갖고 있다"며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원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후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께서는 언제든지 본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유.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며 "우리 교육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자료에는 교총소속 교웍 15만명, 전교조 소속 6만명의 명단이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의 명단 공개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은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며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기준 없이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