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 부정하는 황장엽

 그는 共産主義를 버리지 않았다 
 
 黃長燁(황장엽)씨는 일본 방문 기간 중인 4월5일 ‘납북일본인 구출운동 단체와의 만찬 간담회(日本정부 주최)’에서 金正日 死後, 북한정권과의 남북연방제 통일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홈페이지(www.sukuukai.jp)의 e-메일뉴스 (4월6일자)에 소개되고 조갑제닷컴이 11일 보도한 黃씨의 발언 요지는 이렇다.
 
 ▲金正日이 죽어도 북한에 급변사태는 없다. 300만이 굶어 죽어도 난민 대량 유출이 없지 않았나?
 ▲중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다. 북한의 미래는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야 한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로 吸收統一(흡수통일)할 능력이 없으므로 金正日 사후엔 조선로동당이 중국과 동맹은 지속하면서 20년 정도 통치해야 한다.
 ▲南北聯邦制(남북연방제)는 일본에도 나쁘지 않다.
 ▲李明博·金正日 회담은 해도 좋다.
 
 4월6일 黃씨의 발언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는 公式的(공식적) 자리나 보수원로들과의 회합에서는 발언을 조심해왔으나, 탈북자 교육 등 私席(사석)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통일(自由統一)을 부정해왔다. 自由統一을 부정하는 黃씨가 선택할 통일의 미래는 역시 聯邦制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이를 위한 對外用(대외용) 선전논리일 뿐이다.
 
 黃씨의 주장은 대한민국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미래이다. 북한의 2300만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黃씨가 말하는 聯邦制의 치명적 문제는 共産黨(공산당) 存立(존립)을 전제로 한다는 데 있다. 聯邦制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共産黨(공산당)과 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산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共産黨(공산당) 정권과 연방하는 것은 違憲(위헌)이다.
 
 金正日이 살아 있을 때 조선로동당이건 金正日이 죽고 난 뒤 이름을 바꾼 정당이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지 않는 한 共産黨(공산당) 一黨獨裁(일당독재) 정권이 유지될 것이다. 『수령주의를 없애는 것이 민주주의의 제일보이며, 그러한 상태로 20년 정도 지속하면 모든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된다』는 黃씨의 4월5일 발언 뿐 아니라 그 이전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黃씨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共産黨(공산당) 一黨獨裁(일당독재), 즉 共産主義(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았다. 黃씨가 말하는 「민주주의」 역시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처럼 공산당 내에서 민주주의, 즉 《黨內 民主主義(민주주의)》일 뿐이다. 몇 가지 발언을 인용해보자.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이 아닌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단일 독재체제가 아닌 중국식 黨內 民主主義(당내 민주주의)를 실시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해야 하며 북한민중의 의식수준을 단계별로 끌어올려 북한 자체의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조금만 기다려주고 도와주면 북한의 개혁개방은 성공할 것입니다. (2009년 2월28일 황장엽 강좌 : http://www.nkdbs.com/432)』
 
 ■『資本主義的 民主主義로의 복귀는 중국도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금 13억의 인민을 공산당 유일당의 영도 밑에 통일시켜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사활적(死活的) 이해관계를 가진다. 美國式 自由民主主義가 압록강까지 들어오는 것은 중국의 정치적 안정에 엄중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명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現상황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自由民主主義적 改革·開放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중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없는 착오로 될 수밖에 없다.(황장엽「변증법적 전략전술론(2006년 10월 출간)」)』
 
 ■『중국식 개혁·개방이 되면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어 민족통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하고 우려하고 있지만 쓸데없는 걱정이다.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되어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문제는 북한의 민주화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있는 것이다(출처 上同)』
 
 以上의 몇 가지 인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 黃長燁씨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중국식 개혁개방』,『중국식 경제개발』,『중국식 黨內 民主主義』로 가야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한국식 민주화』,『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적 개혁개방』은 안 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놀랍게도 黃씨의 주장 배경엔 『중국은 자유통일이 死活的 이익에 반대되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울 정도의 親中사대주의가 자리해 있다.
 
 黃長燁씨 말하는 『중국식 개혁개방』,『중국식 경제개발』,『중국식 黨內 民主主義(당내 민주주의)』 아래선 共産黨(공산당) 一黨獨裁(일당독재)가 유지될 것이다. 金正日 死後 조선로동당의 이름을 바꾸건 아니건, 그 같은 체제에서「북한주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지 의문이다. 실제 黃씨의 논리를 따르는 이들은 정치범수용소 등 끔찍한 폭압의 시스템 유지를 주장한다. 經濟的(경제적)으로 주민들을 먹고 살게 하고, 인권문제를 漸進的(점진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할 뿐이다.
 
 金正日 정권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북한의 共産黨(공산당)과 聯邦制를 하자는 주장은 더욱 위험하다. 聯邦制로 「통일의회」가 만들어지면, 북한에선 共産黨 출신만 대표로 뽑힐 것이다. 一黨獨裁(일당독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남한은 좌·우가 대립해 있으니,「통일의회」는 남북한 좌익이 장악하거나 이들이 다수를 이루게 된다. 여기에 중국공산당 영향력까지 확대될 것이니 한반도 전체는 남한의 좌익 + 북한의 新공산당 + 중국공산당의 좌익삼각동맹(Red Triangle)이 만들어 질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 중심의 海洋(해양)문명에서 중국 중심의 大陸(대륙)문명에 빨려 들어가 사회주의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대한민국만의 시스템이 아니다.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가 존중되는 체제를 쫓다가 인류가 발견해 낸 보편적 시스템이다. 북한인민의 존엄과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래서만 최대한 존중될 것이다. 공개처형과 인신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중국모델을 따라가자는 주장은 미숙한 주장이다.
 
 북한과 自由統一이 되기까지 상당한 過渡期(과도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自由統一이며 우선은 북한의 共産黨(공산당) 一黨獨裁(일당독재)를 무너뜨려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의 보편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黃長燁씨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여한 부분은 金正日과의 싸움이 한창일 때였다. 그는 反金正日은 됐어도 反공산주의는 될 수 없었다. 黃씨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7천만 민족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애국세력이 黃長燁의 철학을 넘어설 순간이 되었다. 金正日이 끝나고 북한도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