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노당 해산시켜야하는 이유

민주노동당의 違憲(위헌), 不法(불법), 暴力(폭력), 깽판 등 법질서 파괴가 線(선)을 넘고 있다. 민노당의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은 6일 경찰이 압수수색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내 하드디스크 2개를 무단 반출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당내 투표 기록 등의 자료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違憲的(위헌적) 활동 외 공무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違法的(위법적) 활동이 계속되면서, 민노당 解散(해산)의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하고 있다. <민노당 강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민노당은 綱領(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및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 하여 社會主義(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强制(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해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國共有(국공유)』 등을 주장, 사유재산 强制(강제)환수와 土地(토지)국공유 등을 주장한다. 2000년 1월29일 민노당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다.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할 것』 『資本主義(자본주의)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資本主義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平等(평등)과 解放(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强制(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公企業(공기업)으로 전환...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土地국공유』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금융기관의 공적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북한을 敵(적)으로 규정하는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敵對化(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 『불평등한 韓美군사조약과 韓美행정협정을 폐기하고, 美軍을 철수시킬 것...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美國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無效化(무효화)할 것...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新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國家聯合이나 聯邦制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國家聯合·聯邦制통일 이룰 것』 사법부는 민노당 강령이 제시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對南(대남)노선 추종에 대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는 등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뜻한다는 것이 사실상 일치된 학설이다. 헌법학계 대부로 불리는 권영성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위헌정당의 금지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이 조항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예방적 수호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헌적 강령, 대선공약에도 그대로 반영> 민노당의 위헌적 활동은 강령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은 2007년 대선공약에 그대로 반영됐다.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발음도 비슷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철폐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다.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정당해산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이밖에도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減軍)하고, △무기체계를 축소(縮小)·폐기(廢棄)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撤廢)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한다.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성전환자 성별변경법」·「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이성애(異性愛)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당시 대선에선 권영길 후보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소위 PD파인 심상정·노회찬 의원도 聯邦制(연방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領土(영토)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정책委 이용대 의장은 黨(당)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聯邦制(연방제)」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호혜존중의 원칙에 근거해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안은 聯邦制(연방제)뿐이라는 것이 그간 피어린 투쟁을 통해 확인한 통일운동의 교훈』이라며 『올해 大選을 민중이 주인 되는 「聯邦(연방)통일공화국」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조국의 자주통일』 합의> 민노당은 違憲的(위헌적) 강령과 공약을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 끝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예컨대 민노당은 2008년 11월15~19일간 평양에서 북한의 朝鮮社會民主黨(조선사회민주당)과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돌아왔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할 기치는 6.15선언과 10.4 선언이라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두 당은 6.15선언,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합의문 中)』이라는 내용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이란 북한 朝鮮勞動黨(조선로동당)의 꼭두각시 정당이다. 조선로동당은 1980년에 개정된 당(黨)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고 명시했고, 이를 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연방제통일을 주장해왔다. 즉 조선사회민주당이 말하는 통일은 共産主義(공산주의)와 聯邦制(연방제)인 것이다. 결국 민노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 합의한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은 두 정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해 온 「社會主義(사회주의)」와 「聯邦制(연방제)」가 핵심이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즉 명백한 憲法(헌법) 위반이다. <『김일성주의자들이 당의 안방을 차지』> 민노당은 당을 이탈할 이들로부터도 從北(종북)주의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從北(종북)이란 북한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뜻이다. 주대환 민노당 前정책위의장은 『김일성 주의자들이 민노당의 안방을 차지해 있다. 소멸하지 않은 김일성주의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에 들어와 기생하면서 노선이 변질됐다(2007년 12월28일 조선일보 인터뷰 外)』는 주장을 펴 왔다. 남시욱 前문화일보 사장은 2009년 9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평등파(편집자 주. 소위 PD파) 사람들은 「민노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제도권 안에 설치된 북한의 교두보처럼 행동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민노당 내 從北(종북)주의자들의 의식은 지금도 1980년대의 반미투쟁, 수정주의 역사관, 종속이론에 머물러 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1940년대 후반 남로당과 생각이 같다』고 비판했다. 違憲的(위헌적) 활동을 계속해 온 민노당은 이 같은 극단적 이념을 실천키 위해 온갖 不法(불법)과 暴力(폭력)을 불사해왔다. 민노당은 2008년 광우병 亂動(난동) 중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가, 촛불집회를 주도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연일 계속된 촛불집회의 主연사로 대중들을 선동했다. 촛불집회는 5월 말부터 暴力(폭력)집회로 변질됐지만, 姜의원의 선동행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민노당 의원의 난동은 國會(국회) 안에서도 저질러졌다. 姜의원은 2009년 1월5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空中浮揚(공중부양)」 난동을 벌였다. 국회사무처는 당시 민주당과 민노당의 不法점거와 暴力행사로 총 3423만 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고, 척추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직원을 포함해 53명의 경위와 방호원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姜의원은 이후에도 反省(반성)하지 않았다. 같은 해 4월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暴力(폭력)을 사용했고, 같은 해 6월10일 이른바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린 이날 서울광장 일대에서 전경들 어깨를 타고 올라가 주먹을 휘둘렀다. 姜의원 등 민노당 당직자들은 2009년 쌍용자동차 不法파업에도 적극 개입, 쌍용자동차 勞使(노사)대화가 재개된 8월6일 오전 경기 평택공장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당 이정희 의원 역시 2008년 6월25일 서울 자하문 길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연행하는 경찰버스를 막아선 채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12일 감세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본회장실 바닥에 누워 울부짖는 추태를 벌였다. 같은 달 18일 이정희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出入門(출입문)과 什器(집기)는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까지 던져 부쉈다. 그녀는 6월10일 서울광장 不法집회에 참가, 견인차 앞에서 소동을 부리다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갔다. 강기갑 의원은 2009년 1월5일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됐지만 최근 無罪(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정희 의원은 2008년 12월18일 여당 의원 명패 파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방관과 무관심, 적극적 동조 아래서 민노당의 違憲(위헌), 不法(불법), 暴力(폭력), 깽판은 브레이크 없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