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해안포 사격은 무력시위가 아니다

    북한의 이번 해안포 발사를 일각에선 동계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무력시위, 김정일체제 붕괴 언급에 대한 북한 군부의 강한 반발이라고 한다. 심지어 진보신당이나 일부 좌파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북한이 화가 났으니 우리 남한이 반성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이번 포성은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다. 어쩌면 NLL지역의 남북대결구도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중대 사건이다. 즉 북한의 NLL전략이 함선이 아니라 해안포라는 상습도발형태로 전환하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이제는 영해주장을 함선으로가 아니라 포성으로 해보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 사실 함선기술이 남한에 비해 열세하기 짝이 없는 북한 해군으로서는 이젠 더 이상 함선도발이란 무의미해졌다.

    남한의 햇볕정책 계승세력 입지 강화용

    그러나 해안포는 다르다. 만약 우리가 북한 측 해안포를 반격 할 경우 그것은 곧 영토도발로 간주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선 경제적이기도 하다. 그동안 무력의 첨단화와 영해주장을 과시하기 위해 쏘았던 미사일보다 돈이 상대적으로 덜 들면서도 똑같은 평화불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북한이 발표했던 국방위원회 명의의 “보복성전” 성명도 이번 발사의 전주곡일 수 있다. 보다는 북한이 이번 NLL해상사격도 29일까지 계속 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과 오늘 또 다시 재 사격을 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쏘겠다는 협박이며 해안포를 향해 발포하겠으면 하라는 배짱이다. 그동안 우리 남한이 얼마나 관대했으면 이제는 무기실험도 아닌 NLL해상을 향해 제 멋대로 해안포 사격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북한이 무엄해지는 것은 좌파십년동안의 대북정책이 평화 대가(代價) 지불 정책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하여 남한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유턴할 때까지 전쟁불안을 계속 가증시키겠다는 보강된 평화협박용이며,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실패정책으로 부각시켜 햇볕정책 계승세력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주기 위한 안보불안용이다.

    북한 영해주장 고착화 전에 무력화 시켜야

    또한 한반도 긴장을 조성시켜 북핵(先核) 포기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미국을 평화체제 명목의 양자회담으로 하루 빨리 끌어내기 위한 대미(對美) 유인용이며, 전쟁 상황을 주민들에게 강요하여 계엄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내부결속용이다. 만약 우리 정부가 이번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해안포 발사가 북한의 새로운 NLL갈등 전략으로 고착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의 서해는 적 해안포의 위협을 늘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북한의 북방한계선 주장이 현실화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번 해안포 발사로 우리 정부의 대응심리를 지켜보는 일종의 실험발사일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 단호하면서도 그 대가를 알 수 있는 교훈을 보여줌으로서 북한이 계획하는 새로운 무장도발 전략을 사전에 무력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