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유총연맹(자총)은 21일 국민의 사법부가 돼야할 법원이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판결로 사회 혼란을 부추겼다며 최근 법원의 잇따른 편향적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자총은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인 사실왜곡과 허위선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무죄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의무이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교사의 집단적 의견 표명 또한 분명한 위법행위임에도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총은 “사법부가 ‘강기갑 의원의 폭력행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일벌백계해 국회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은 물론, 나아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적 신뢰와 사회의 법치를 위한 법관의 본분을 지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