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해결? 항복문서!

1년 가까이 끌어 온 「용산방화사건」 문제가 30일 소위 용산참사범대위와 서울시 합의로 타결됐다. 범대위는 이날 낮 사건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범대위측이 밝힌 합의문엔 『△정운찬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재개발조합측이 유가족 위로금과 용산철거민 피해보상금,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이번 합의 내용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실제 鄭총리는 이날 「용산참사 타결 관련 입장」을 통해 『「용산참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농성자 다섯 명과 경찰관 한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우리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었다』며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책임(責任)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유족 여러분들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용산참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한 「양보와 화해」의 정신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합의된 보상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연합뉴스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과 장례식장 비용 등을 포함해 약 35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보상금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2.
30일 발표된 합의문은 불법과 폭력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항복문서(降伏文書)이다. 
 
1월20일 용산사태는 용산방화(放火)사건이다. 전철련은 남일당 건물을 불법(不法)점거한 뒤, 옥상에 망루와 새총을 세웠다. 이들은 경찰은 물론 버스·승용차가 지나는 거리에 화염병을 100개 이상 던졌고 골프공 300여 개, 유리구슬 400여 개, 벽돌 1000여 개를 투척했다. 염산병도 40개 이상 던졌고 시너를 통째로 부었다. 마구잡이로 던진 화염병으로 인근 건물 4곳에서 불이 났다. 경찰은 18차례나 해산을 경고한 뒤 진압에 나섰고 전철련은 격렬한 저항에 나섰다. 바닥에 뿌려진 시너에 불이 붙으면서 5명의 농성자가 사망했고 경찰관 21명이 죽거나 다쳤다. 놀랍게도 일 년이 지난 후 이 끔찍한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책임(責任) 인정이었다.
 
鄭총리는 담화문에서 『용산참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이라며 사건의 원인인 전철련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물을 탄 후 『책임(責任)을 느낀다』고 말했다. 총리의 책임 운운은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실제 범대위가 밝힌 합의문엔 『정운찬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責任)을 인정(認定)한다』고 돼 있다. 사람이 죽었다는 데 대한 유감(有感) 표명 수준이 아니다. 불법과 폭력 앞에서 오히려 정부가 책임(責任)을 인정하고, 법에도 없는 보상(報償)을 해준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년 가까이 유족과 용산범대위는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책임(責任)을 인정(認定)하라며 투쟁해 왔다』고 말한 뒤 『그리고 2009년이 다 저물어가는 연말이 되어서야 정부가 비로소 용산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責任)을 인정(認定)했다』며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노력했던 범대위, 아니 우리 국민 모두의 성과이다』라고 자평(自評)했다.
 
이어 『요구 조건 대부분이 수용되었으므로 범대위는 오늘 이 시각 이후 즉각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가오는 1월 9일 국민적 애도 속에 돌아가신 철거민들의 장례를 엄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그러나 우리는 1년이 다 되어서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한 뒤 『용산참사의 진실은 은폐되어 있다. 학살자(虐殺者)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철거민들은 차가운 감방에 구속되어 있다.』며 『이 땅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이대로 물러서진 않겠다는 엄포이다. 
 
3.
現정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와 같은 경제적 성취이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번 돈을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쓰느냐 하는 법치, 질서, 안보의 개념은 결핍돼 있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좌익깽판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애매한 타협뿐이다. 용산사태에 대한 12월30일 합의는 이명박式 중도실용의 정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용산사태가 『경찰의 살인진압 때문이었다』는 좌파의 선동을 그대로 믿게 될 것이다. 공권력 역시 이후 유사한 사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키 어려울 것이다. 12월30일 합의는 먼 훗날 대한민국이 남미화(南美化)로 귀착되는 공권력의 사망(死亡)문서로 평가받을지 모른다.
 
아래는 민중의 소리가 보도한 합의문 세부내용이다.(http://www.vop.co.kr/2009/12/30/A00000276750.html)
 
1. 정운찬 총리 사과
2. 유족 보상금지급과 상가 분양권 지급
3. 유가족 병원비 지급
4. 부상자 치료비 지급
5. 23인 세입자 보상금 지급
6. 유가족 생계대책 차원의 용산 재개발 현장, 수도권 재개발 현장 함바집 운영권 지급
7. 용산 희생자 추모 식수
8. 2010년 1월 9일 용산 희생자 장례식
9. 2010년 1월 23일 남일당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