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공 이용한 北 무기수출 막아야”

“항공기를 이용한 북한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선 북한 무기를 싣고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닉시 박사는 “중국 당국이 북한산 무기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자국 영공을 통과하거나 중국 공항에 재급유를 위해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화물기를 이용한 북한의 무기 수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항공기를 이용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설계도를 비롯한 기술과 부품을 실어 나르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을 용인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닉시 박사는 “미국 정보기관과 태국 당국에 의한 북한산 무기 운반의 저지는 북한의 무기 수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더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서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케이토연구소의 테드 카펜터(Ted Carpenter) 국방외교정책담당 부소장도 “중국 당국이 북한 무기를 실은 항공기의 운행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북한의 무기 수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국제사회는 중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