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자살했다! 커진 시장에 밀린 자충수

북한은 해방 후부터 지금껏 화폐교환을 여러 번 했다. 그러나 이번 화폐교환은 어쩌면 북한 정권의 마지막 화폐교환이 될지도 모른다. 비록 지금 당장은 북한 주민들에겐 심대한 물질적 타격이지만 멀리 보면 김정일이 자살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화폐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교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변이다.

우선 화폐교환을 결심한 북한의 의도를 본다면 크게 다섯 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다. 첫째는 국가가 시장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용, 둘째는 시장에 축적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수탈용, 셋째는 시장과 환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본가치 관리를 국가화 하기위한 폐쇄용, 넷째는 시장의 자율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용, 다섯째는 주민들의 시장의존 심리를 억제시키기 위한 통제용이다.

과거 같으면 국가경제유일관리를 보완 및 강화하는 방향에서 화폐교환이 이뤄졌겠지만 최근의 화폐교환은 국가가 시장에 밀린 생존차원의 처절한 몸부림과 같은 것이다. 물론 7.1조치 이후에도 북한 정권은 시장을 암묵적으로 허용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관리 목적으로 화폐교환을 강행했다.

그러나 정책 결정자들의 부족한 시장인식과 소극적 대처로 화폐교환의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그 사이 시장화폐가 국가화폐를 한발 앞서 장악했다. 이에 기여한 세력이 다름 아닌 북한의 간부들이었다. 권력으로 시장을 주도하던 이 세력은 자기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정권의 시도보다 먼저 화폐교환을 준비했다. 하여 달러 값이 오르고 화폐교환소문이 퍼지면서 물가는 폭등했다. 결국 북한 정권이 역사상 최고한도를 설정해 만든 5000원 지폐는 그 기회와 가치를 상실했고 그 아래 화폐들은 휴지나 다름없게 돼 버렸다. 북한이 이번 화폐교환을 철저히 비밀로 엄수한 것도 과거의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김정일은 이번 화폐교환으로 큰 실수를 한 셈이다. 우선 독재의 눈으로 시장의 가치만 보고 개인의 가치를 보지 못했다. 7.1조치 이후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시장에 적응되는 과정에 충성보다 돈의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아직도 충성의 가치관에 세뇌된 주민으로 보았고 그 형편에서 함부로 막 다루었다. 즉 시장의 자본을 빼앗는 것만 생각했지 주민들의 머릿속 가치관을 무참히 짓밟는다는 것까지 철저히 계산하지 못했다.

충성의 가치는 관념적이지만 돈의 가치는 유물론적이다. 모두에게 다 있는 공통의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 다른 가치인데 김정일은 그것을 일일히 구체적으로 빼앗아 갔다. 때문에 이번 화폐교환은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반항심을 보다 현실화시켰고 행동의 가치로 전환하게 할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일이가 오판한 또 다른 문제는 시장의 수준과 국가의 요구와의 격차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시장의 다양성과 끊임없는 수요에 길들여져 있다. 이 과정에 주민들은 자기들의 감성과 논리의 재발견을 했고 시장을 지향하는 사고와 의식의 수준으로 체질화됐다. 그런데 김정일은 단순하게 화폐를 통한 국가의 요구를 실현하려했다. 다시 말해서 집체주의를 버려야 산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자들에게 과거보다 더 강력한 집체주의를 강요한 것이다. 하여 선전으로 미화했던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방법을 보다 노출시킴으로서 개인주의자들의 연합을 부추기고 조직된 반항의식으로 모아지게 하는 반사조건을 주었다.

다음으로 폐쇄국가의 왕인 김정일은 달러의 세계화를 너무 무시했다. 체제유지에 필요한 외화와, 주민들의 생존을 유지시키는 원화, 이렇게 이중적인 화폐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김정일은 달러의 지배력과 상관없이 이번 화폐교환을 통해 원화가치를 재규정하려고만 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와의 균형은 없이 무역과 소비라는 모순된 경제구조를 가진 북한에서 과연 그의 의도대로 시장의 완전한 장악이란 것이 가능한가.

결국 화폐교환으로 전체적인 원한만 샀을 뿐 김정일은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다. 오늘을 얻었지만 미래를 잃었고 시장의 자본은 회수했지만 대신 김정일.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주민들에게 빼앗겼다. 그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이 멸망해야 비로소 자기들의 모든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또 다른 이념의 무기를 북한 주민들의 손에 쥐어준 셈이다.  

결론은 세계경제의 한 부분임을 부정하고 자립경제를 주장하는 김정일의 폐쇄적 사고와 근시안적 이기주의가 자처한 자멸의 화폐교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