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장형우 한양대학교 교수는 2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북한경제 전망' 토론회에서 "만약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무기수출과 마약·위폐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도입하더라도 북한은 연간 6500만 달러 정도 외화수입을 잃게 되지만 북한의 외화수급에서 볼 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는 그 효과를 논하기보다는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메시지라는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 교수는 국제 사회 대북제재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봤다. 그는 "대북 제재의 부작용은 중국의 대북 정치와 경제적 영향력을 증가시켜 준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중국에 너무 가까이 가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대북 제재 때문에) 한·미·일이 북한과 너무 멀어지면 차선책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국제사회 대북제제가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일반교역에까지 확대시키거나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하지만 동북아 이해관계상 실현이 어렵다"고 봤다.

    성채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외에 공표한 군사비 은폐 부분을 적출하고 실구매력을 반영할 경우 최근 실 군사비는 재정대비 30%를 상회하며 2005년 현재 7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은 "북한 실군사비의 재정 대비 비율은 1967~1971년 32% 전후에서 1972년 24% 전후로 하락했다가 2002년부터 다시 급상승하면서 32~33%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