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위 폐지돼야할 이유"

"불법 폭력세력이 폭력을 휘두르며 법과 경찰을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결국 그 대목에서 정유환(50)씨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왈칵 쏟았다. 정씨는 동의대 사태 순국경찰관 유족회장이다.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관련 고발 및 국민감사 청구 결의 기자회견'에서 참석해서다.

정씨는 1989년 5월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동생 정영환(당시 27세)경사를 잃었다. 미혼이었던 동생이 숨지자 유족모임 대표를 맡은 정씨는 장례식을 치르고 1년동안 부산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참관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정씨가 동의대 사태를 회고하며 눈물을 흘린 까닭은 민보상위가 지난 2002년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호소문을 읽어내려가다가 터진 눈물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정씨는 마냥 눈물을 훔쳤다. 이어 "2002년 민보상위가 동의대 사태 불법시위 대학생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권 분립과 법치를 무시하고 사법부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엎어 동의대 사태에서 불법시위와 화염병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이 사망하고 부상당한 불법 화염병 시위 대학생들을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키고, 국민세금으로 보상까지 해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화염병을 던지고 폭력을 휘두른 불법 동의대 학생들은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복역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단순한 학내 문제로 불법폭력 화염병을 투척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죽인 동의대 학생들에게 김대중 정권은 국무총리 산하에 '민주화 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라는 재심도 할 수 없는 초헌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둔갑시켰다"며 "노무현 정권은 국민 세금으로 죗값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정씨는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는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80년, 90년대의 화염병과 불법폭력시위가 아직도 청산되고 있지 않아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불법 폭력시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쇠파이프 화염병 추방운동을 해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