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언했지만, 이것이 개성공단의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공단 폐쇄를 의도하기보다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 조사국 딕 낸토(Dick Nanto) 박사는 지난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고, 미국에 대한 비난도 높아지고 있고, 남북 관계도 매우 나쁜 상황에서 외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개성공단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낸토 박사는 개성공단을 연구한 국제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외부 문화 유입을 꺼려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의 존재를 싫어하지만 개성공단에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쉽게 폐쇄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과거 개성공단을 폐쇄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존 박 미국 평화연구소 박사도 북한의 의도를 “공단 폐쇄가 아닌 개성공단에서 통제와 관리를 더 강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최근 북한 형태의 유형을 보면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북한이 임금 인상을 원하는 점도 개성공단의 폐쇄를 원치 않는다는 증거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존 박 박사는 “남한의 지원이 끊기고 미국과 협상도 할 수 없는 때에 북한 측이 중국 외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은 개성공단 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금 인상과 세금, 토지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한 북한 의도는 공단 폐쇄가 아니라 공단을 압박해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박사도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에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놀랜드 박사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도움을 주었고 이 때문에 개성공단을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북한의 선언을 개성공단의 폐쇄와 연계하는 생각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