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강경책 '절박한 김정일'때문"

북한의 대남 강경책은 건강을 잃은 김정일의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로명(전 외무부장관)세종재단 이사장은 1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대남 강공 드라이브는 지난해 여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을 앓은 후 정권 승계 문제가 타산지석이 아닌 긴박한 문제로 그들에게 다가선 때문이다. 오극렬과 김영춘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과 장성택의 국방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라인업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며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의 긴박한 심정이 이런 강공 일변도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공 이사장은 “‘2012년 강성대국을 완성하는 해’에 맞추어 판을 짜는 사람에게는 유장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협상에 의한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시작부터 아예 넘을 수 없는 목표”라며 “북한이 최후의 보루로 삼는 핵무기를 내던지게 만들 만한 포괄적 해결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 이사장은 또 “핵무기를 보유하였다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위협적인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800발 이상을 실전 배치하고 유사시 남쪽후방에 침투시킬 특수전 18만 이상 보유하는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고 “상황이 이대로 간다면 2012년 3월에는 연합사의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 전환됨에 따라 한·미 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작전계획 5027호는 사문화(사문화)된다. 작계 5027호에 의한 유사시의 미 본토 증원군 69 만명, 5개 항모전단, 160여척의 함정, 2000여 대의 전투기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우려는 나타냈다.

그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을 보유하는 북한에 대응하는 방법은 당장은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한 미국의 핵우산의 ‘확대된 억제력’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우리가 집중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일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를 얻어 북한의 핵무장 폐기를 흔들림 없이 추구하는 일”이라고 한·미·일 3국의 유대강화를 강조했다.

공 이사장은 또 “우리가 애걸한다고 북한이 대화의 마당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며 “긍지가 있는 국격을 갖춘 나라라면 돈 5억불이다, 6억불이다 북한에 가져다주며 대화하자고 하는 짓을 버려야 한다”고 의연한 대북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