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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출판 기파랑

    신자유주의 대표 사상가들의 이론과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 출판됐다.

    이근식 교수(서울시립대)는 최근 ‘신 자유주의 :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기파랑 출판사)을 출간했다. 지난 2005년 ‘자유와 상생’을 시작으로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에 이어 다섯번째 책으로 ‘자유주의 사상 총서’의 완결편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시장만능주의로 해석하거나 공공복지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하지만 대표적 신자유주의 학자인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모두 공공복지제도를 포함,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인정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고찰하고, 신자유주의 대표학자인 3사람의 사상과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정부 실패를 치유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부활시키는 공헌을 했다"고 주장한다. 또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세계화가 중국, 인도, 베트남, 동구권 국가 등 신흥공업국들의 경제개발에도 기여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빈부격차와 공황이라는 자유방임의 자본주의의 병폐를 다시 부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인정한다. 

    저자는 "서구 자본주의 역사는 자유방임주의와 국가 개입주의가 교대로 등장하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개입주의는 정부 실패라는 문제점을, 자유방임주의는 시장 실패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념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그 폐단이 누적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반대이념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변화와 통합을 기치로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신자유주의 사상이 본고장인 미국에서 퇴조하기 시작한 징조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 대표 학자인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케넌은 전공분야가 다른 만큼 이론도 조금씩 다르다고 말한다. 사회철학 전공인 하이에크는 인간의 의도적 사회개혁을 반대하고, 경쟁 기능을 가진 시장경제가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뷰캐넌은 정부 실패 원인을 인간이 본래 가진 이기심으로 인해 정부 실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 하이에크와 달리 인간의 이성에 입각한 의도적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엄격한 통화관리정책을 통해 물가안정 유지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 소개 :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경제발전론, 화폐금융론)을 받았고, 현재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경실련 초대 정책연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주로 경제철학과 경제사상사를 연구하고 있다.

    2005년 11월 출간된 이근식 자유주의 사상 총서의 첫 번째 책 ‘자유와 상생’은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2006년도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 선정됐으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2005년도 12월에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