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9일 사설 <'노정권 반미'에 미 한반도전문가들 비판도 접었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10·9 핵실험 도발 이후에도 지속돼온 노무현 정권의 반미·친북 노선에 대해 더 이상 흥분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을 만큼 한미동맹에 대한 ‘체념’이 굳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국책연구소 소속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5명이 지난해 11월말∼12월초 미국을 방문, 한반도 전문가 24명을 만나 심층 면담한 뒤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는 한미관계의 냉랭한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한다. 미 전문가들은 노 정권이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한반도 전쟁 불가 명분으로 오히려 북한을 편드는 인상이며,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제재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동맹관계가 노 정권의 ‘외교 폭주(暴走)’로 ‘우호적 이혼’단계에 이르렀다는 미국 조야의 비관론을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님을 말해준다.

    보고서는 미 전문가그룹이 정치·이념성향과는 관계없이 한미동맹을 ‘비정상적 관계’로 진단하고 있다며, 특히 “공화당과 보수진영 쪽 인사들은 한미관계 개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있다. 덧붙여 노 정권이 최소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라도 선언해야 미국을 달랠 수 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도 “양국의 국내 정치적 고려 때문에 기계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한미동맹이 이처럼 흔들려 왔음에도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PSI 참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이라며 PSI 참가 무산을 주도해 북한을 거들다시피 했다. 노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 연설에서 “미국 엉덩이에 숨어 형님 백만 믿겠다…”고 하여 외교적 수사까지 거른 채 ‘자주’의 허울을 강변했다.

    1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청문회 기조도 보고서의 지적이 적실함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핵실험을 마친 북한이 핵시설 확대를 추구할 경우 미국은 군사행동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외교가 통하지 않을 경우 위험하지 않은 대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미 좀 하면 어떠냐”는 대통령,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일으킨 나라”라는 외교장관, “2차 핵실험은 놀랄 일 아니다”는 통일장관 등이 한미 동맹의 틀을 얼마나 더 흔들어나갈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