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군인 출신 탈북자들의 모임인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이 지난달 31일 참여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2월 발족 당시'북한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테러도 감행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는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올리고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을 대하는 태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 서한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받는 것은 북한 인권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박경서 남한 인권대사가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 대사의 발언은 민족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나 하는 망언"이라며 "인권이든 평화든 모두 사람을 위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임 대표는 참여정부가 ‘남북한의 정치상황을 고려해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북한 정권이 체제 이념을 수정할 의사가 있고 민주주의 통일을 전제로 할때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독재 근성을 버리지 않고 남한의 민주주의까지 압살하려는 정책을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는 단지 ‘상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이 밥 먹다가 씹힌 돌맹이 뱉듯 내버리는 것이냐며 “남한 정부마저 북한에 대해 오류를 범하면 북한 인민의 인권은 폐허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연방제 통일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실되고 북한 대남 전략에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 대표는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운명을 걸고 북한에서 민주주의 항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북한에서의 반독재 항쟁은 불법적인 폭력이 아니라 착취 권력에 대한 대중의 정당한 대응이다. 우리를 두고 일부에서 ‘테러 세력의 등장’이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북한 독재의 잔인함에 편승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굳이 테러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인권과 자유 개선에 필요한 테러라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자신들의 활동 저지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 말아 달라며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발목까지 잡으면 민족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몸과 정신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법률가 출신으로서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은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20여명이 소속된 단체로 북한 교도지도국 19여단 2대 상위 출신인 임 대표를 제외하고 다른 회원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