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당선무효 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액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4-24 김상진 기자

  • 검찰, '오송참사 유발' 미호천교 감리단장에 징역 6년 구형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리단장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A

    2024-04-24 황지희 기자

  • [단독]현대건설 대표, 은마아파트 주민 '모욕' 혐의로 고소 … 법원 "무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모욕 피해자인 윤 대표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할 수 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024-04-24 김상진 기자

  • 파산 신청한 서울시민 1500명 육박 …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절반 가량이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지원 실태'를 발

    2024-04-24 송학주 기자

  • 한강 위에서 잠자고 즐긴다 … 오세훈, '서울 리버시티' 시동

    서울 시민 1000만명이 한강 수상시설을 이용하는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가 한강에 수상 오피스와 호텔을 세우고 각국 음식 푸드존을 조성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상 스키장을 만들고 잠실·이촌에는 도심형 마리나가 들어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

    2024-04-24 송학주 기자

  • '잔고 위조 혐의'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 내달 재논의

    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될 예정인 최 씨는 다음 달 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2024-04-23 김상진 기자

  • "위례 개발로 이재명 재선자금 마련" … 남욱, 첫 증인 출석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23일 재판에서 "위례 개발 사업으로 100억 원 정도를 만들어 2014년 지방선거 무렵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시장에 재선할 수 있도록

    2024-04-23 김상진 기자

  •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별세 … 향년 83세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한 전 재판관은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

    2024-04-23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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