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조정' 후 느려진 경찰 사건 처리…1년 만에 빨라진 비결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3월 29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했던 경찰의 사건 처리 시간이 최근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앞서 74.3일을 기록한 20

    2024-04-25 박아름 기자

  •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법무부는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법무부 법률홈닥터는 전국 6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

    2024-04-25 김상진 기자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고검장 등 훈장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임성 변호사 등 14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제사법위

    2024-04-25 김동우 기자

  • 검찰, '8억대 금품 수수'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은 2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전 전 부원장을 불

    2024-04-25 김동우 기자

  • "제2 강규태 막아야" … 한변,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직무유기' 검찰 고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 법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한변은 25일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며 "

    2024-04-25 어윤수 기자

  • ['출산율 꼴찌' 서울⑤]

    서울 '늘봄학교' 참여율 고작 6% … 맞벌이 애 안 낳는다

    우리나라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늘봄학교'를 도입했지만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은 오히려 참여율이 6.3%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되레 출산율이 높은 지방일수록 늘

    2024-04-25 송학주 기자

  • 고흥서 내달 4일 우주항공축제 개막 … 나로·누리호 실물 영접 기회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다음달 4일부터 사흘간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형 최초 발사체 나로호와 누리호의 실물체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전시관도 운영된다.고흥군은 대한민국이 우주로 향하는 생생한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시관을 운영한다고

    2024-04-24 송학주 기자

  •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당선무효 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액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4-24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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