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스포츠 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해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범야권에서 전격 추진 중인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장 공백 상태를 언급하며 "세워둔 일정과 계획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냈다.23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입장은 현 상황에서 일정과 계획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다음달 16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국내외 17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동행정원'을 선보인다.서울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할 국내외 16개 기업과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이로써 지난해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발주업체와 유착해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구속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 전 대령을 최근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
['출산율 꼴찌' 서울 ④]
"결혼 전까지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아이를 낳고 복직해 2년을 다니다가 퇴사했어요. 도우미 이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거든요. 지금은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 시간상 여유가 있지만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되네요."(서울 거주 40대 주부)여성은 출산을
이별을 통보한 여차진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수원지검 사법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