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사법-치료-재활' 참여 마약사범에 조건부 기소유예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사법-치료-재활 프로그램에'에 참여할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2024-04-15 김상진 기자
  • 수익금으로 콘도 회원권 산 장애인지원기관 … 서울시, 재지정 심사

    서울시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이 수익금을 콘도 회원권 매입에 사용하는 등 '쌈짓돈'처럼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이들은 최일선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시는 이같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을

    2024-04-15 이바름 기자
  •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 전·현직 의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

    2024-04-15 황지희 기자
  • '기동카' 4%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 "온실가스 3600톤 감축"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4%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달 8~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승용차를 보유한 인

    2024-04-15 이바름 기자
  • ['출산율 꼴찌' 서울 ①]

    "1+1=0.5" … 이대로 서울의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꼴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의 출산율은 2010년 이후 15년째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직후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출산·육아·돌봄·주거 등 전

    2024-04-15 송학주 기자
  • "죽어가는 건 국민들" 노환규 전 의협회장, 정치세력 만든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과학자·이공계·의사·법조인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 정부에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리를

    2024-04-14 황지희 기자
  • '김성태와 술 마시며 진술 조작' 이화영 주장에 … 檢 "터무니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토대로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이 전 부지사는 재판

    2024-04-14 황지희 기자
  • 전쟁기념관 '김덕영 특강' 취소에 … 김덕영 "기념관이 '정치적 선택'했다"

    전쟁기념관이 오는 19일 진행하기로 했던 김덕영 감독의 '특강'을 전격 취소해 논란이 일 조짐이다.당초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는 이날 김 감독을 초빙해 <영화 '건국전쟁' 감독이 들려주는 현대사 재조명>이라는 강연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12일 전쟁기념관

    2024-04-12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