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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중수청 '제2공수처' 안 되려면… 법조인들 "독립성·수사력 걱정, 설치 신중해야"
... 반면, 수사기관 난립과 현 사법체계상 한계로 인해 중수청이 꼭 필요한지, 또 설치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는 ... 수사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수사권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고, ...
2022.05.2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합수단·특수통의 윤석열표 '개혁'으로 대장동·탈원전 겨눈다
... 보완장치 마련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한동훈표 검찰개혁이 대장동 특혜와 탈원전 블랙리스트, ... 범죄(경제·부패) 수사권은 1년6개월 이내에 중수청(한국형 FBI)을 설립해 이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다만 ...
2022.05.18 뉴데일리 > 사회 > 강성규 ,서영준 -
꼼수에는 정수로… '검수완박' 민주, 상설특검·중수청 역풍 맞나
... 대상으로 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임명권을 쥐고 있어 수사행정력 ... 가능성이 있다.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2명 ...
2022.05.1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꼼수완박 폭거' 민주당… 이번엔 중수청장 추천위원 '꼼수 동원' 가능성
...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와 관련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 몫을 다수당에 유리한 법률을 만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
2022.05.0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그나마 있던 '중수청' 통째로 뺐다…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안 '국민 뒤통수'
...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검수완박 입법안에 '중수청 설립' 빠져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상정된) 검찰청법 안에 (중수청 관련) 법안을 담을 수 없었다"며 "윤석열정부가 ...
2022.04.2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文, 검수완박 합의 잘됐다는데… 장제원 "文, 거부권 행사할 것"
...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 부패·경제 관련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된다.한동훈도 발끈… "법무부장관후보자가 ...
2022.04.2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공직자·선거범죄, 검찰 수사권에 추가"… 권성동 재협상안도 '조삼모사'
...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중수청 신설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박 의장의 중재안에 ... 동참을 촉구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권성동, 윤석열과 '사전 교감' 여부에는… 시종 '묵묵부답'권 ...
2022.04.2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국민의힘 "검수완박 재논의" 급진화… 성난 국민들 "야합 권성동 사퇴" 분노
... 한다.나머지 부패·경제분야 수사권도 중대수사범죄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설치되면 박탈되도록 하면서 ... 합의) 두고 하는 말이다. 수정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당선인 지지도 철회한다"고 경고했다.윤모 씨는 ...
2022.04.2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검수완박 합의 논란 두고…윤석열 측 "국회의 일"이라며 선 그어
...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의 일'이라며 선을 긋는 ... 나머지 부패·경제분야 수사권도 중대수사범죄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설치되면 박탈되도록 했다. ...
2022.04.2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검찰 수사권, 6개 분야→ 2개로 축소… 중수청 생기면 그 2개마저 폐지한다
... FBI를 만들면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거부권 향사 여부와 관련한 우려는 ... "6대 범죄 수사권 중 4개 폐지, 1년6개월 내 중수청 출범 후 2개도 폐지, 법조항(부칙)에 1년6개월 ...
2022.04.22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