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18

[김학성 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에 해당하지만, 인용은 적절하지 않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불법 탄핵이라는 주제로 '미래를 ... 나라”라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을 통렬히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오늘 이 주제를 맡아 발표하기로 ...

2021.05.24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김학성 칼럼] 양민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도리어 수형인을 보호했다… 제주법원의 5가지 잘못

... 한다.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법원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판검사도 실수할 수 있고, ...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판사는 '헌법, 법률, 양심'이 판결의 최우선기준이 되어야지, ...

2021.05.03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김학성 칼럼] 남로당 폭동 진압한 군경을 '국가 폭력'으로 폄훼… 文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 도전이다.헌재, 적극 가담자는 희생자로 볼수 없다고 판시헌법재판소는 2001년 결정에서 제주 4·3사건의 '본질'과 ...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무고한 '양민에 대한 명예회복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

2021.04.30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