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의 ‘자기사람 심기’, 법원 “부당한 특혜인사”

    法, “곽노현 비서 공립교사 특채, ‘임용취소’ 정당”

            후보사후매수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낙마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자기사람 심기’가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출신 이모씨가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2014-08-21 양원석 기자
  •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 '강력 대응'"

    교총, 이재정 '9시 등교' 강행에 법적 대응 검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안양옥)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9시 등교 강행'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교총은 18일 '9시 등교 강행'에 대해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구 및 법률 자문을 통해 교육감권한

    2014-08-18 김태민 기자
  • '전교조의 조전혁 전 의원 재산압류' 급제동

    法 “조전혁 의원수당 전액 압류는 위법”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측의 재산압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뒤, 법원으로부터 8억 여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지급하란 판결을 선고받았다. 전교조는 판

    2014-08-13 양원석 기자
  • "전교조 실체는 [급진좌파]적 정치단체"

    조전혁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이란?"

    "참교육의 실체는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 엎어 노동자-농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아는 것과 다르다. 보수 언론들도 헛소리를 하고 있다."조전혁 전 명지대 교수가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외치고 있는 '참교육'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2014-07-31 김태민 기자
  •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교수..배상책임 확정

    ‘알 권리’보다 ‘교사의 단결권’ 중시한 법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명지대 교수)과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확정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선거보전비용을 압류당한 조전혁 교수는, 상고심 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걸

    2014-07-24 양원석 기자
  • 교실로 돌아오는 전교조 전임자, 현 직책·역할 그대로 유지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고육책’ 혹은 ‘위장술’?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직후부터, 반정부투쟁을 벌여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핵심 쟁점사안인 노조전임자 복귀와 관련돼,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전교조는 전임자 70명 중 3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전부를 이달 21일까지 학교로 돌려보내겠다고 17일 밝혔다

    2014-07-17 양원석 기자
  • ‘교사의 길’ 포기한 ‘전교조’, 이들을 선동한 야당

    전교조 전국교사대회, 그들은 교사가 아니었다!

    법원 판결로 합법노조로의 지위를 잃은 전교조가, 그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며 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전교조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법령 준수’를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교사들은 사법부의 법외노조 판결이 마치 정권의 압력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는 상식

    2014-07-13 양원석, 엄슬비 기자
  • 전교조, ‘선거보전비용’ 압류..현행법 허점 이용

    무자비한 전교조의 ‘조전혁 죽이기’

    지난해 9월 4일 조전혁 명지대 교수(전 한나라당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1심 판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84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판결 소식을 전

    2014-07-08 양원석 기자
  • 조희연 첫 인사가 실망스러운 이유

    조희연 교육감 비서진, 키워드는 ‘박원순’과 ‘전교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청 요직에 '좌파 인사'들을 기용할 것으로 알려져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1일 교육행정의 핵심 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보좌진을 발표했다. 교육감 비서실장은 조현우(52)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사가, 정책보좌관은 한민호(

    2014-07-03 양원석, 유경표 기자
  • 설립부터 불법! '교육계 장악' 전초기지!

    '법외노조' 전교조는 극좌핵심 정치단체!

    1. 전교조에 대한 정부 법외노조 통보 배경 ■ 전교조는 설립부터 불법인 단체전교조는 1999년 7월 1일 노조 설립 신고 시 ‘해직 교사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은폐하고 신고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조 설립 신고 전인 1999년 6월27일 전교조는 내부

    2014-06-25 조전혁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판결 무시, 정부 무시, 이번엔 아전인수 법해석

    ‘전교조’와 ‘민변’의 기상천외한 법해석

    법외노조가 됐지만 헌법상 노동조합으로 일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23일 전교조 기자회견,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비난하면서  법원이 전교조의 비합법성을 판결로 인정했지만, 전교조의 기세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소속 교사들의 조퇴 투쟁을

    2014-06-24 양원석 기자
  • ‘노조 전임자’ 72명, ‘전교조’ 이들에게 목매는 이유

    좌파교육감 당선인들 상대 ‘불복종’ 운동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전교조가 합법적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를 잃으면서, [노조 전임자 복귀 지시] 등 후속조치를 위한 교육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가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좌파교육감 당선인들 역시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계속 인정하겠다는 뜻을

    2014-06-21 양원석 기자
  • '법외노조 전교조' 판결에 후속조치 착수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72명 복직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외노조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구 명령을 지시하고 단체 교섭을 중지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교육부는 19일 노조전임자 업무 복직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2014-06-19 김태민 기자
  • ‘조희연’ 세월호 서명운동 같은 날, ‘전교조’ 결의대회

    거리로 나선 좌파교육감..이재정은 ‘효순-미선’, 조희연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효순-미선 추모집회.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좌파교육감들의 강성(强性) 행보가 시작됐다. 선거 직후, ‘전교조 교육감’이란 꼬리표에 부담을 느낀 듯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2014-06-16 양원석 기자
  • 전교조,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 집단행동 금지 위반

    학부모단체 “전교조? 정치꾼!”

       전교조의 오만방자함을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6.4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동안 전교조가 집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인데 대해 학부모단체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

    2014-06-11 유경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