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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발언> 제대로 알고 토론하라
정치색 빼고 부작용 빼고 진짜 사회진화의 길로 투자 개방형 병원의 허용 여부를 놓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사안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에선 논쟁의 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2010-09-05 강태규 -
<젊은이 발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은 '합(合)'의 방향으로
의료 산업화에 대한 논의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있어 왔다. 의료 산업화 정책 중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자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에게 투자재원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의료
2010-09-05 권윤정 -
<젊은이 발언> 허준이 죽어야 의료가 산다
“의료인은 상대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윤리적인가?” 한국선진화포럼 제 47차 월례토론회 발제자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이 제기한 물음이다. 지난 7월 21일 부산시청에서 한국선진화포럼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제 47차 월례토론회를 열어 투자개방
2010-09-05 김 숙 -
댐을 무너뜨리는 구멍
최유선. ⓒ 뉴데일리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346㎡크기의 푸른색 돔이 한강 위에 떠있다.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47억 원을 들여 만든 이 돔은 당초 야외공연장으로 만들어졌으나 완공 직후 10여 차례의 시범공연 이후 거의 공연을 열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돔을
2010-06-21 최유선 -
한국 재정 신호등은 노란불
유영은. ⓒ 뉴데일리 그리스 재정위기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영국 등도 재정 위험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유로존 전역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며, 유로화는 연
2010-06-21 유영은 -
상식적인 정치--근본시스템 개혁부터
박재현. ⓒ 뉴데일리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후보들이 치열한 선거운동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각 후보들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2010-06-21 박재현 -
모순투성이 지방자치
김혜린. ⓒ 뉴데일리 일본의 무사시노시(市)는 현대 지방자치제도의 이상적인 상으로 꼽힌다. 무사시노시의 쓰치야 시장은 초선신임시장으로서 공무원노조라는 거대집단과 당당히 싸우는 용기, 자신의 초라한 아파트에 대해 '샐러리맨이 살 수 있는 집은 이 정도이다'라고 말하는 청
2010-06-21 김혜린 -
사회를 돌리는 톱니바퀴
김세련. ⓒ 뉴데일리 정치의 역사는 국가라는 단위의 출범과 그 시기가 비슷하다. 사람들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가 운용을 위해 대표를 위임하여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정치를 통해 사회 구성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대립과 분쟁이 조정될 수
2010-06-21 김세련 -
당신은 누구요?
김 숙 ⓒ 뉴데일리 아침에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 어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어떠한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깜짝 놀랐다. ‘국가 유공자의 아들 기호 X번 000’. 국가 유공자의 아들임이 물론, 자랑스러운 것임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선거 운동의 캐치프레이즈
2010-06-21 김 숙 -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간다
송민철. ⓒ 뉴데일리 얼마 전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점점 물러가려고 할 때쯤, 유럽 땅에서 돼지들이 갑자기 이슈화가 되었다. 유럽의 돼지는 국제적으로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로 일컬어지는 나라를 뜻한다. 이들
2010-06-21 송민철 -
정부, 이젠 솔직해질 때
최원기. ⓒ 뉴데일리 최근의 뜨거운 월드컵 분위기는 얼마 전 한국을 뜨겁게 만들었던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생각나게 한다. 역대 최고의 성적과 함께 눈물겨운 선수들의 투혼에 감동의 박수를 보냈지만, 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한 금메달리스트의 고백에서 시작된 쇼트
2010-06-21 최원기 -
신뢰의 근본
국민과의 신뢰관계; 근본을 돌아보아야 한다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소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오는 2014년부터 서울과 전국 광역시의 기초의회인 구 의회를 없앤다고 한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해 있는 자치구를 통합하는 걸 촉진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현재의 자치구를 준
2010-05-14 최진희 -
'황금 새장' 속의 통치세력
투명도 제고를 통한 사회적 신뢰 회복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만이 타인 신뢰'동일집단 사이의 신뢰가 외부집단과의 신뢰보다 현저히 높아' 지난 4월 22일 한국선진화포럼은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만을 자
2010-05-14 오정현 -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대한민국!
날씨가 참 요란스럽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분명 온 것 같은데 봄인 것 같지 않으니 말이다. 국가도 날씨 장단에 맞춰 어수선하다. 천안함 사건, 검찰수사, 북한과의 문제 등으로 대한민국의 따뜻한 봄은 사라지고 날씨마저 스산스럽다. 1996년 OECD가입국,
2010-05-14 오연제 -
신뢰에 물 주면 번영의 꽃이 핀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국제 원조를 받은 국가에서 국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한 나라이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력이 강해 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적인 정치적 위상도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신흥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에게 원전 수주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2010-05-14 송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