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되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들은 판결을 완전 무시하고 강정마을 현지에서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상한 것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들 속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거나 친노적 성향의 인물과 단체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사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언론보도를 찾아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주요 친노인사들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예가 많다.

  • 우선 노무현 대통령부터 살펴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제주도 평화포럼 오찬회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같이 있을 수 있냐고 하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미래에 있어 이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에 있어 어떤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중립국도 무장 없이 평화를 지켜가지는 않는다. 무장이 됐다고 평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장으로 평화가 깨지는 게 문제다. 무장과 평화가 같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다. 안심할 수 없을지 모르는 평화를 위해서도 무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반대하는 분에게 국가가 필요한 필수적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국가가 없이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무장 없이 평화가,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다. 제주해상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6-7시간 걸리는 남해안에서 올 수가 있겠나? 제주를 지키는대도 해군력이 필요하다.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강화된 해군력이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노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제주의 소리"라는 언론이 발끈하고 나서서 노대통령을 비판한 예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제주의 소리 측의 비판기사 보기 )

    게다가 대표적 친노인사인 한명숙씨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천명한 바 있다. 한명숙씨는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시기인 2007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가능하며, 미래의 대양 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

    사실상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의 이 발언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 한명숙 국무총리 발언 기사 보기)  

    역시 대표적 친노인사인 유시민씨의 경우를 보자. 유시민씨는 아예  한명숙 국무총리보다 한술 더 뜬다.

    원래 유시민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2007년 8월, 제주해군기지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심지어 전단급 기지인 제주해군기지를 함대급으로 격상시켜 시설규모를 더 크게 지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다른 친노인사들은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만 역설한데 반해 유시민은 기지가 작으니 더 크게 짓자고 한발 더 나간 것이다.

    그에 대해 좌익그룹 일부에서는 유시민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유시민씨 발언기사 보기)    /  (유시민씨를 비판하는 기사 보기 )

    여기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 역시 빠질 수 없다.

    이해찬 총리는 2007년 7월 23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 또는 미국의 MD체제와 연관되었다는 왜곡된 시각이 있으며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총리 발언관련 기사 보기 )

    위에서 보듯이 제주해군기지의 당위성은 보수적 성향과 거리가 먼 노무현 정부의 주요인사들 입에서조차 여러차례 나왔었다.  

    이런 점으로 보면 제주해군기지는 좌우로 갈릴 문제가 아니다. 건설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는 좌우가 갈라질 이유가 없다.

    보수적 성향에서 본다면 해상무역로/해상주권 수호라는 당위성때문에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 것이고 좌익 입장에서는 이런 당위성 외에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든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으로 궁금한 것은 기지건설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동영 같은 친노인사들도 있고, 노무현 서거때 통곡하던 사람들과 단체도 많다는 점이다. 특히 친노세력 핵심인사인 정동영씨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때는 아무 소리도 안하다가 지금 와서 왜 기지반대운동에 고개를 내미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 사람들의 작태는 노무현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시한 정책 모두를 쓰레기로 매도하진 않는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 중에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사모나 친노그룹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으면 당장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성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