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영리한 韓民族은 멸종되었다."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영리한 韓民族은 멸종되었다."

＂역시 안보는 스위스처럼 우직하게 해야 한다."

趙甲濟   

  
  세계에서 핵폭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는 아마도 무장 중립국인 스위스일 것이다. 반면 核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단연 한국이다. 두 나라의 대비 태세는 정반대이다.
 
  스위스는 1515년 프랑스와 베니스 공화국 연합군에 패배한 이후 500년 동안 전쟁에 휘말린 적이 없다. 외교적으로는 중립, 군사적으론 전국민의 예비군화 및 전국토의 지하 요새화에 성공한 덕분이다. 1963년 10월4일 이후 스위스는 민방위법에 따라 새 건물을 지을 때 핵방공호 건축을 의무화하였다. 주거지와 병원 등에 약 30만 개의 방공호와 약 5100개의 公用 방공호가 있다. 핵폭탄이 터지면 전인구의 약 114%가 방공호에 들어가 장기간 생존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냉전 종식 후 스위스 의회에 핵방공호 건설 의무 조항을 폐기하자는 제안이 제출되었지만 정부는 테러집단이 핵무기를 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기존의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스위스가 핵방공호를 유지 관리하는 데 쓰는 돈은 매년 약 1억5000만 달러이다. 전국 방공호의 총 건설비용은 약 1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스위스 식으로 핵방공호를 짓는다면 인구가 약 7배인 한국은 약 700억 달러(약 70조원)를 들여야 한다.
 
  與野가 한때 가입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하였던 국민연금 지급률 10% 포인트 인상안을 실천하는 데는 2100만 명의 가입자가 매년 약 35조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런 추가부담 2년분이면 5000만 한국인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만, 이 일이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것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듯하다.
 
  100년 뒤 역사 책은 이렇게 기록할지 모른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받고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한국인은 '김정은이 설마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핵방공호도 짓지 않고 핵미사일 방어망도 만들지 않았다가 멸종한 것이다. 역시 안보는 스위스처럼 우직하게 해야 한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