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장애요인과 해소방안 <한국선진화 포럼>

(2)전 상장사의 경영실적 역시 2011~2012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음. 특히 2014년은 한국 기업의 역사상 대단히 이례적으로 매출액이 감소(-0.6%)했음 ▷한국은행의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조사도 마찬가지. 즉 2014년 제조업 매출액은 1.6% 감소했음.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

(3)좀비 상장사(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중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도 2010년 이후 증가세였음

① 2013~2015년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좀비 상장사 244개사 중 2015년 기준 부채비율 200% 이상 69개사(전 상장사 중 4.2%)

▷69개사 중 재벌그룹 계열사는 10개 그룹, 12개사(

(SK, 롯데, 한진, 한진중공업, STX, 대우조선해양, 한라, 금호아시아나, 현대, OCI)

▷ 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0~2012년 좀비기업 중 부채비율 200% 미만 14개사, 2011~13년은 58개사임

②좀비 상장사는 2012년 이후 15% 내외

▷2013~15년 1634개사 중 244개사(14.9%)

▷ 2012~14년, 1678개사 중 257개(15.3%)

▷ 매경 조사=상장사, 2012~14년, 1684개사 중 234개(13.9%)

③빚이 많고 상환 능력 의문⇒기업부채발 경제위기 우려 ▷2015년 좀비기업의 차입금(이자발생부채)은 51조원/2012년 이후 경기가 좋지 않아 차입금을 많이 줄였는데도 여전함 (2012년 차입금 59조원) ▷2012년부터 4년 연속 매출액은 줄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지속 ⇒ 정상기업으로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음

2. 조선.해운 등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 걸친 문제

-2013~15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좀비 상장사 244개사의 업종별 분포

① 23개 업종 중 5개 업종(부동산,유틸리티, 상업서비스, 통신서비스.가정 및 개인용품)을 제외한 18개 업종 전반에 퍼져 있음

②특히 에너지산업과 미디어, 전자전기산업이 심각

▷ 에너지는 40%, 미디어와 전자전기는 25% 정도

3. 15개 재벌이 좀비 계열사 보유

-40대 그룹(2016년4월 소유주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5개 그룹이 19개 좀비 기업을 계열사로 갖고 있음

▷SK 2개사(SKC솔믹스, SK컴즈)/롯데 2개사(롯데정밀화학, 현대정보기술)/한진(한진해운)/두산 2개사((두산건설, 두산엔진)/LS(LS네트웍스)/대우조선해양/금호아시아나(아시아나항공)/현대(현대상선)/OCI 2개사(OCI, 넥솔론)/영풍(인터플렉스)/KCC(KCC건설)/한라(한라)/한진중공업(한진중공업)/이랜드(이월드)/태광(대한화섬)

4. 정상기업들도 구조조정 필요

(1)지급능력은 악화되지 않았음 

▷오히려 2015년은 좋아졌는데, 이는 생존에 대한 위기 의식의 반영

(2) 하지만 영업실적은 급격히 악화

▷2014년과 2015년 연속 매출액 증가율은 0%에 가까움, 영업이익도 2014년에는 10.4%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률이 5.5%로 급락했음

▷2015년은 매출액은 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2012년 수준을 회복. 이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으로 생각됨

(1) 성장이 둔화되면 ‘부실 탈출’이 어려워짐. 구조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는 부실을 유동성(Liquidity) 문제로 보는 경향. 인고의 세월을 견디다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부실로부터 탈출한다는 생각 ▷ 우리 기업구조조정 역사는 대체로. 유동성을 채권단이 지원해주고 기업과 정부는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패턴 =“하이닉스를 보라＂ (2) 하지만 지금은 일시적인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 +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며 생기는 구조적 문제. 정상기업들조차 쪼그라들고 부실 심화 개연성. ▷ 정상기업들은 수비형 생존전략에 더욱 고심. 예컨대 지급능력에만 관심 갖고(현금 보유 증가), 성장 위한 투자와 고용 미흡 ⇒국민경제에 문제 생기는 구성의 오류 발생 ▷ 한계기업은 회복 불능일 수도 (3)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기업부채發 경제위기 가능성!!! ▷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 서둘러야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이고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건 상식

(1)대대적인 일시 정리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

(2)경제주체들에게 시장 규율이 작동한다는 인식을 심어줌

-그런데 왜 안되나?

(1)상시 구조조정 안 되는 건 대기업 문제. 조선업의 경우 빅3와 STX 등 대형과 중대형 조선사만 문제. 소형 조선사와 하청협력 중소업체들은 상당수 구조조정 됐음

(2) (1)이 의미하는 건, 즉 상시적 구조조정 안 되는 건 제도보다 운용이 더 문제라는 점.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원샷법과 기촉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웬만한 제도는 다 갖췄음. 따라서 여기선 제도보다 운용상의 장애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대기업 구조조정이 상시적, 선제적으로 안되는 건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기 때문.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이들이 다 시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듬.

1.대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경향. 즉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 하겠다고 함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웅진, STX, 동양)

③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④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됐는데도 워크아웃 신청하지 않고 기피하는 기업 많아짐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실제 워크아웃 신청비율

2010년 88.1%→2012년 54.6% →2014년 33.3%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경영권의 효율 막대, 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④ 사재출연 등 오너 책임론에 대한 두려움

3. 채권단 문제

(1)은행 내부 문제 ①부실 기업을 살리려는 경향⇒은행의 대출 관대화 경향 ▷회수유예대출 관행=연체 이자가 없다면 대출 만기 연장하는 경향 ▷만성적 한계기업의 부채비율 2013년 173.4% → 2014년 260.2% ②왜냐? ▷재임 중 大過 없어야 승진=대출 회수시 상환 못하면 부실채권 발생. 수익성 악화 ▷우월적 지위의 향유 ③은행의 능력 부족 가능성=신용평가, 자산건전성 분석, 리서치 능력 (2) 특수은행 등의 정책자금 지원도 선제적 구조조정 지연 ▷특수은행 및 정책금융 관련기관의 만성적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 (2011년 22.8조원 → 2015년 6월말 43.7조원) ▷특수은행의 부실채권비율, 2014년 말 1.83% → 2015년 말 2.65% (3)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도 미발달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부실채권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2. 종업원(노조)의 저항

-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

4. 구조조정 저해하는 정치권

(1) 2000년대 초 일본 예금보험기구 이사 인터뷰

“의원들은 왜 빨리 부실채권을 해소하지 않느냐며 정부를 몰아세운다. 그러나 막상 정부가 은행을 다그치면 자구 노력을 하겠다는 은행을 왜 몰아세우냐며 압력”

⇒ 한국은 어떨까?

(2)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 신청한 지난 5월말 법원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4조원 이상이 무용하게 소모됐다“

⇒ 틀린 말 아니지만, 2013년 6월 "은행들이 너무 건전성에만 집착하다 보니 STX와 협력업체들의 자산가치를 하락시켰다"던 정치권의 잘못은 없을까?

5. 정부도 과감하게 구조조정 못함 (1)역대 정부도 대체로 구조조정을 미루거나 대기업을 살리려는 경향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이명박 정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구조조정하지 않고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2)왜냐? ① 일자리와 경기에 대한 우려 및 정치적 부담이 구조조정 지연 ▷ 부실기업 회생에 대한 미련 ②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직 피해 가능성=변양호 신드롬 ③ 정치권의 압력 ※이유야 어떻든 비공개 등 증거 안 남는 행정으로 일관하는 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1.구조조정 저항하는 대기업(오너) 문제

(1) 오너의 인식 변화 절실. 특히 경영권 및 승계, 규모에 대한 집착 변해야

▷경영권의 효용을 줄이는 지배구조의 개편 필요성

(2)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줘야

(3) 경영투명성 제고로 시장의 압력 활발하게끔

▷발주사인 대기업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고민

(4) PEF와 투자은행 등 자본시장의 발달을 통한 외부적 감시 강화

(5) DIP제도는 논란 많지만, 그래도 유지하는 게 나을 듯

(6) 쟁점=오너의 사재출연 강요는 이 문제 해결에 도움될까?

2.노조 문제

(1)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 저항을 수용해선 안돼

▷노조의 요구에 따른 정치권의 압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구조조정 성공의 요체라는 얘기까지 나옴

▷최근 감원이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집중되는 경향. 하지만 부실에 책임 있는 강성 정규직 노조의 감원 필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하에서 노동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 필요성

(2)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는 불가피

3.채권단

(1)은행의 대출 관대화 경향을 줄이려는 노력 필요

▷금융기관 실태 평가시 구조조정 실적에 가산점 부여 방안 고려

▷임직원 평가에서도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산업 및 기업 분석, 리서치 능력 높여야

(2)경영참여형 PEF의 대형화 유도

(3)쟁점=정책금융기관 무용론

▷중장기적으론 정책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 기능은 없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없음.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공공의 이익도 있음. 그렇더라도 부실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지금보다는 까다롭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4. 정치권

-뚜렷한 방안 있을까?

▷기업이나 은행에 지원 요구 하지 않겠다는 선언 정도?

▷하지만 이게 해소 안되면 나머지 다른 방안도 대체로 무력함

5. 정부 문제

(1)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정부 내 추진 체계 강화해야(컨트롤타워)

① 지금의 기업 부실은 세계적인 저성장, 우리 경제의 취약한 경쟁력 등의 문제. 따라서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구조조정 후 성장동력을 만드는 작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증가 등의 문제까지 포괄해야

▷부실이 심화된 몇몇 기업과 업종의 생사를 결정하는 미시적 구조조정을 넘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려는 장기적 안목의 구조 개편 필요. 그래야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짐

② 예컨대 산업재편 큰 그림 있었다면 STX조선, 성동조선, SPP조선 등에 수조 원 지원했을까? 2009년 해운업 구조조정의 실패처럼 “몇 년은 버텨라. 그때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식은 없었을 것

▷일본의 반면교사=DRAM 반도체 3개사 통합해 99년 NEC히타치 메모리 탄생(엘피다 메모리)했지만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

(2) 대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원칙적으로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여야. 워크아웃은 은행의 채권 보유 비중이 높은 경우 등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더불어 청와대와 정치권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거절해야 ▷그러려면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투명해져야 (3)시장에 맡기지 못하고 정부가 나서야 할 경우에는? ▷이럴 때 나선다는 명확한 기준 있어야 =과잉업종 뿐 아니라 규모, 종업원수 등 ▷나선다면 특수은행 뒤에 숨지 말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예컨대 채권단에 면책증서 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