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보수가 사는 길… "근본으로 돌아가 가치와 원칙을 지켜야"
  • 복사 표절범은 역사교육정상화를 위한 전사(戰士)가 될 수 없다.

    1.
    새누리당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전희경은 역사교육정상화를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희대의 복사 표절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전희경이 단 한마디라도 하는 날엔 “역사교육정상화가 복사표절이냐? 당신 논문부터
    정상화해라!”라는 공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까닭에 새누리에 있다 안철수 품으로 자리를 옮긴 이상돈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면 백지로
    돌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전희경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 있었다.

  •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전희경 당선자 ⓒ 뉴데일리 DB
    ▲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전희경 당선자 ⓒ 뉴데일리 DB


    전희경의 표절이 고약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그의 석사논문은 남의 논문을 통째로 베낀 복사표절이다.
    말이 좋아 표절이지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다.(공소시효는 지났다)
    시중에서는 [국보급
    복사표절]이란 소리도 나온다.

    석사논문에 관해, 정치권 내지 정치담론가들 중에, 표절 수위가 가장 높은 경우는 이재명(성남시장), 진중권(정치평론가), 허태정(유성구청장)의 석사논문으로 꼽혀 왔다.
    이중 이재명의 논문은 가천대학교가
    취소했고, 진중권의 논문은 서울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허태정의 논문은 본인이 공개사과했다.

    그러나 이 케이스들조차 전희경 복사표절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논문을 쓰게 된
    배경과 문제의식, 즉 논문의 주춧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집중적 표절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반면 전희경은 논문 전체가 복사 표절이다.
    심지어 논문의 결론 부분조차 단 한 문장만 약간
    토씨를 고쳐 놓았을 뿐, 나머지 문장 전체가 복사물이다.

    논문의 결론은 보통 표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혀를 차게 된다.
    [국보급 복사표절]이란 소리까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희경의 복사표절이 고약한 이유는 둘째, “표절 아닌가?”라는 비판이 최초로 제기됐을 때, “제 기억에 따라 썼기 때문에 인용표기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표절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잡아 떼었기 때문이다.
    이는 “저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정직성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다.

    전희경은 용퇴하는 게 맞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용퇴해도 의석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애초 전희경
    발탁된 것은 역사교육정상화를 위한 공격수 1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나 지금 전희경에겐 [복사표절녀] 딱지가 붙었다.
    전희경이 역사교육정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상대는 “당신의 논문부터 정상화시켜라! 친일 팟쇼 의식으로 전국민의 뇌수를 복사표절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공격함으로써, 상황 자체를 코미디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2.


    그런데 전희경의 복사표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른바 보수, 우파, 시장제도를 옹호해온 거물급 지식인들이 전희경의 복사표절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필자는 며칠 전에는
    고위층 원로 지식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전희경을 옹호했다.
    듣다 듣다 그분께 한마디 버럭
    내질렀다.

    “아니, 이거 보통 표절이 아닙니다.
    전체를 그냥 통째로 복사표절한 경우입니다.
    도둑질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역사교육정상화를 위해 발언할 수 있어요?
    이미 전희경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된 신세입니다.
    선생님도 대학교수로서 그 분야에선 원로 석학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생 동안 학문에 종사해 오신 분이 표절을 변호하실 수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정규재 TV>를 통해, 물밑에서 전희경 용퇴를 주장해온 필자 같은 사람들을 매도했다.
    사실 이점에 대해 정규재 주필께 감사한다.
    정규재 주필이
    공개적으로 전희경을 옹호하고 나섬으로써, 필자 같은 사람은 이제 부담없이 전희경 복사표절을 다룰 수 있게 됐다.

    정규재 주필은, 필자와 같은 전희경 용퇴론자들에 대해 [도덕이 때론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 자중자애할 줄 모르는 경망한 자, 내부에 총질하는 자]라는 취지로 비난했다.
    한마디로
    정규재 주필은, 국보급 복사표절을 저지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재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지들을 경망한 자, 내부 배신자, 극단주의자로 매도한 게다.

  • 정규재 TV에 출연한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방송 캡쳐화면
    ▲ 정규재 TV에 출연한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방송 캡쳐화면


    필자는 정규재 주필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본다.
    정규재 주필은 대기업들이 만든 신문인
    <한국경제신문>에 종사하고 있다.
    전희경은, <전경련>이 출연해서 만든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출신이다.


    그 전에는 역시 재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을 지냈다.
    또한 지금 전희경
    을 음으로 양으로 적극 옹호하는 담론가들은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은 단체들(<전경련>이 중심)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럴 때엔 재계와 <전경련> 주변의 담론가들과 말 섞을 필요 없다.

    그래서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에 묻는다.

    전희경은 국보급 복사표절 때문에 더 이상 역사교육정상화 내지 교육/문화 분야에서 입도 벙긋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호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는 게 <전경련>과 재계의 의지입니까?
    안 그렇다면 왜 당신들이 길러낸, 당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시장주의 담론가들이 일치단결해서 전희경을 보호하죠?”

    아, 이 글은 시작에 불과하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경련>과 일부 그룹사
    회장실에 이 글과 같은 내용의 공개 질의를 접수하고 신문에 광고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전경련>과 그룹사들이 전희경과 무관하다면, 소위 [애국, 보수, 우파, 시장경제]를 주장해온 친(親) 재계 성향, 친(親) 시장주의 성향 담론가들이 [전희경 구하기]에 올인 하지 못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관리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비유하자면, 피용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실제적) 고용주에게 있는 것처럼….


    3.

    [전희경 구하기]는, 이들이 주장해온 시장주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다.

    지금과 같은 고도로 발달한 시장제도의 핵심은 [상품 정보의 정확성]이다.
    [상품 정보에 관한
    신뢰성]이다.
    삼성 스마트폰의 상품설명서에 나온 기능과, 실제 기능이 다르다면 삼성은 부도난다.
    삼성의 스마트폰, LG
    의 냉장고, 현대의 자동차, SK의 통신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상품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이것이 시장제도의 주춧돌 중 하나다.

    그렇다면 전희경이라는 정치상품의 상품정보는 어떤가?

    포장지에는 “역사교육 정상화와 자유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전사(戰士)”라고 박혀 있다.
    내용물은?
    “복사 표절이 발각되어, 꼼지락 달싹할 수 없게 된
    무기력한 존재”이다.

    포장지에 박힌 상품 정보와 실제 알맹이가 완전히 다르다면, 그 상품은 폐기처분하거나 리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시장을 존중하는 자로서의 도리 아닌가?
    정규재
    주필을 비롯한 [전경련이 길러서 운영하고 있는] 담론가들이 주장해 온 시장주의란, “남의 상품에 대해선 원칙대로 하고, 내 상품에 대해선 썩은 것도 오케이”란 식인가?

    전희경이 역사교육정상화 싸움에서 TV에 출연해 또박또박 말 잘하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 중엔 여전히 전희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다.
    그분들은 전희경이 앞으로도 이 같은 전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죄송하지만 그 생각은 환상이다.

    전희경은 교육, 문화에 관해서 입도 벙긋하지 못 할 처지다.
    희대의 국보급 복사표절을 한 사람이 어떻게 교육, 문화 전문가들 앞에서
    이야기한단 말인가?
    거기에 무슨 정당성과 권위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 논란이 된 전희경 당선인의 논문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화면
    ▲ 논란이 된 전희경 당선인의 논문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화면



    4.

    전희경 문제가 복잡하게 된 데에는 전희경을 돌보아 키워준 사람이 재개, 학계, 정계, 시민판 지식층에 두루 발을 걸치고 있는 인물—김석준 17대 한나라당 의원이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 <이화여대> 교수로서
    전희경의 논문 지도교수다.
    그는 지금의 전희경을 만든 장본인이다.

    김석준전희경의 인연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다.

    - 2001년 김석준은 이화여대에서 전희경 석사논문을 지도

    - 2002년 김석준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창립 대표 역임. 이때 전희경은 발기인으로 참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재계의 지원을 받는 단체. (최근 2~3년 사이에는 아주 차분하고 좋은
    활동을 많이 함)

    - 2004년 김석준은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 전희경을 비서로 발탁.

    - 2008년 김석준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되자, 전희경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정책실장이 됨.

    전희경이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을 그만두고 <자유경제원>으로 옮겨 간 시점까지 계산하면 김석준은 약 10년 안팎 동안 전희경의 인생을 개척해 준 인물이다.
    그가 바로 희대의 [국보급 복사표절]
    논문에 지도교수로서 도장을 찍었다.
    그는 2002년 미국의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가
    선정하는 <200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100인>에, 영국의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가 선정하는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00명>과 <위대한 학자 100명>에 각각 포함될 정도의 거물이다.

    이 같은 사람이 희대의 국보급 복사표절 논문에 도장을 찍어주고 무려 10년 안팎 동안이나 이 [복사표절 제자]의 앞길을 보살펴 주었다는 점 또한 기이한 일이다.

    김석준이 참회하고, <자유경제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전희경을 의절(disowning)해야 한다.
    그게,
    시장경제와 보수-가치를 주장해온 지식인들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원래 이 문제는 필자 같은 사람이 나서서 교통 정리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
    전희경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이
    전희경이라는 이슈를 정화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김석준 전 한나라당 의원 ⓒ 뉴시스 DB
    ▲ 김석준 전 한나라당 의원 ⓒ 뉴시스 DB


    5.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전희경 복사표절이 중요한가?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전희경이 버티고 있으면, 깡통진보를 비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실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좌니 우니, 애국이니 아니니, 진보니 보수니 다 부질없는 구분이 된다.
    모든 정치투쟁이
    그냥 패거리 지어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 희화화되고 만다.
    전희경은 [진실우롱] 내지
    [진실경멸]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래서 전희경 문제가 중요하다.


    둘째는, 진실존중(intellectual integrity)만이 현대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의 말이 아니다.
    키에르케고르, 니체, 뒤르깽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말이다.
    또한 진실존중은 유럽과 미국의 근본 원칙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와 영화의 90%는 [진실옹호를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개인]을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개인을 그들은 [부패시킬 수 없는 개인] (incorruptible individual)이라 부른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토록 혼탁한 근본 이유는 바로 제도권, 상류층, 지식층에게 진실존중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다.
    전희경 케이스야말로, 진실존중을 위한 씨앗을 뿌릴 수 있냐, 없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이다.
    왜냐면 전희경은 집권당인 새누리가, 거듭날 수 있냐 없냐를 가름하는 분별점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는 제도권, 상류층을 인정하는 정당이다.
    그 정당에서 진실존중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안정화된다.

    이제 원칙으로 되돌아 가자.
    지도교수가 참회하고, 전희경을 길러낸 조직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원>이 전희경 비판에 나서고, 친기업-친시장주의 노선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식인들이 전희경을 꾸짖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새누리가 전희경을 주저앉히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는 [진실우롱], [진실경멸]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이다.


    **************************

    <필자 주>

     다음은 정규재 주필 방송 중 전희경 관련 부분이다.

    "논문을 표절을 했는냐 안 했는냐 하는 문제....
    저마다 생각을 좀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윤리도덕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징하거나 쉽게 나의 도덕적 우위를 입증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좀 깊이 생각하고 자중자애하고 동지적 연대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살벌해서 그게 잘 될 때는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엄정성을 더 확고히 하고 우리 내부의 기강을 다잡고 더 우리의 자세를 벼리는데 내부의 지적과 비판과 투쟁이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국면에서는 사기를 꺾고 분열을 만들어내고 서로의 일말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기의 분야에서 한도껏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고 서로 감싸 안아주고 이런 최소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엄정한 도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다른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쩌다 적발된 자를 처벌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제가 우려 되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는 정규재 주필의 이런 발언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다.


    겉으로 보면 위 발언은 매우 온건하고 점잖은 듯 보인다.
    그게 이 발언의 지능성이다.
    이를 까보면, 그러나 참으로 사납고 흉측한 데가 있다.


    1.
    전희경 문제는 정규재 주필 및 자유경제원 등 재계와 가까운 고급지식층의 문제인데, 정규재 주필은 시치미 뚝 떼고, [천한 것들끼리 치고 받지 말거라]라는 식으로 말했다.

    전희경을 포함, 재계와 가까운 이 분들은, 매우 자주 접촉하는 사이이고 매우 깊게 논의하는 사이다. 즉 전희경은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문제 케이스]이다.

    따라서 정규재 주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가장 깊게 고민해야 할 당사자이다.
    그런데 진실을 감추고, 이렇게 말한 셈이다.

    "너희 왜 전희경이 공격해?
    동지애 없어?
    너희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들이야?
    너희는 인간관계의 바닥까지 가겠다는거야?
    너희는 사기를 꺾고 분열을 자초하자는 거야?"


    이는 거의 꼭지를 돌게 만드는 지능적 화법이다.
    비유하자면, A의 아들이 바깥에 나가서, 마을 전체를 불태운 대형사고를 쳐서, 사람들이 아들을 붙잡아 야단치고 A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데..., A가 나서서 마치 자기 아들 아닌듯이 이렇게 말한 것과 같다.

    "아니, 애를 왜 그리 야단쳐?
    당신들 애 없어?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


    그리고 애, 감싸서 집에 들어간다면? (정규재 주필은 5월 7일, 대형행사인 <정규재 토크쇼>에 전희경을 불러, 당선인 소감과 포부를 물을 계획이다.)


    2.
    [진실존중 마인드] (intellectual integrity) 라는, 한 사회의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 이슈를 [좌파 우파 편싸움이 있으니까, 다루어서는 안 되는 이슈이며, 단지 개인의 도덕적 우월감에 관한 이슈일 뿐]이라고 왜곡해서 표현했다.
    이쯤되면 요설이다.


    정규재 주필 자신을 포함, 재계와 가까운 고급 지식층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두고, "그거 별거 아냐!"라고 덮었을 뿐 아니라(덮기 위해 , [진신존중 마인드가 걸려 있다]는 핵심을 은폐했다) 전희경을 비판하려는 움직임을 [도덕적 우월감을 충족시키려는 분열주의, 매몰찬 인간관계, 동지애 결여]라고 프레이밍했다.

    경제계의 얼굴급 신문사의 주필이, 태연히 [진실존중]이라는 [현대문명의 핵심 문제]를 은폐하고,  진영논리를 펴고,  자신들이 나서야 할 문제에 대해 오히려 문제제기자를 매도했다.

    이는 매우, 매우, 지능적인 요설이다.



  • 박성현 저술가/뉴데일리 주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공산주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저술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이메일 : bangm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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