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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도 유사하게 지적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12개국의 경제 상황을 ‘포괄적(inclusive)’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을 보면,‘국가경제의 핵심 실적 지표(NKPI)’로 성장 및 경쟁력, 소득 형평성, 세대간 형평성 등 세가지로 나누고 각국의 분야별 성적을 최상위(20%)에서 최하위에 이르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7000달러 이상의 최고소득 30위 그룹(이른바 산업선진국)에 속했다. 이 비교에서 한국은 ‘성장 및 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인 ‘10년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과 ‘10년간 노동생산성 신장률’은 선진국 그룹에서도 1등급에 속했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 등이 포함된 국제경쟁력(GCR) 하위지표에선 중하위권(4등급)으로 처졌다.‘소득형평성’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 가운데 빈곤율(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자 비율)은 최하위인 5등급,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은 4등급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기본적인 소득 형평성은 1등급, 그것도 30개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반면에 세제나 복지정책 등을 통해 보완된 실질적인 소득 형평성은 3등급 중에서도 가장 밑인 18위로 처지는 점이다. WEF는 나라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 우려되는 일 중 하나가 부패라면서 사회 여러 부문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렌트’(rents : 독과점적 이익)을 뜯어가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학 용어인 렌트는 공적 권력에 의해 공급량이 제한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독과점을 통해 얻는 추가 이익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소득 형평성을 보완하는 수단들의 활용이 미흡한 것이 한국의 실질소득 형평성이 추락하는 원인이라고 WEF는 설명했다. 재분배 정책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한국은 30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WEF는 각국 경제의 상황을 교육, 고용, 자산형성, 금융중개, 부패, 기본 서비스, 재정이전 등 7가지 기본분야에 걸쳐서도 평가했다.
한국은 선진 30개국 가운데 교육 부문에서 상위 20%인 1등급이었다. 하지만 교육 관련 22개 지표 중 평등성은 뛰어나지만 질은 중간수준, 접근성은 중하위권이었다. WEF는 실업률은 매우 낮지만,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실제노동 인구비율은 평범하다면서 또 남녀 임금격차가 유난히 크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을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사회전반적 갈등구조의 해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정신문화적 측면에서의 선진화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행복은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이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평가되는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 프레임과 관계가 있다. 한국은 70년의 짧은 기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성공한 모범적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인의 우수한 자질과 근면성에 기인한 것이지만,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잘 짜인 효율적인 국가 프레임이 오늘날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의 한계가 나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을 개혁하지 않는 한 국민행복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위의 분석에서 알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 문화적 선진화가 시급하다.
4. 정신문화적 선진화 방안
가. 기본방향
문화는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문화는 문명(civilization)이란 개념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문화는 정신적 발전 상태를, 문명은 물질적 발전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된다.
매슈 아놀드(Mathew Arnold) 는 문화를 인간 사고와 표현의 뛰어난 정수라는 의미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위대한 문학, 미술, 음악 등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한 정신적 완성의 추구라는 열망이 담겨 있다. 예컨대 우리가 문화인이라는 용어를 쓸 때 흔히 그것은 뛰어나고 수준 높은 교양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데 바로 그 문화의 개념이 그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주로 정신적이거나 지적이고 예술적인 산물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신문의 문화면은 문학, 예술, 종교, 학문, 교육, 패션, 방송, 영화 등의 주제로 구성되며, 이는 신문의 다른 면을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영역과 구분된다. 이와같이 문화를 인간의 정신 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영역으로 정의하는 방식에서는 문화를 물질적 생산이나 분배를 둘러싼 사회관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는 흔히 문화를 인간의 상징체계, 혹은 생활양식으로 정의한다. 인간은 상징체계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고 인식하며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한다.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상징체계를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며, 그 상징체계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의 질서와 규범, 즉 생활양식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변동은 한 순간에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지속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문화 변동 과정에서 기존 문화와 새롭게 출현한 문화간의 모순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물질 문화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문화가 충분히 적응하지 못 하는 문화 지체(cultural lag)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문화 지체 현상이 있을 때 심각한 사회적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은 외형적인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의 이면에, 내적인 불안정성에 따른 시스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어 국민 대다수가 힘들고 불안하다. 한병철 베를린예술대 교수는 이러한 우리 모습을 ‘피로 사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효율적인 경쟁과 유인 시스템의 이면에 국민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의 우월한 성장 프레임은 끊임없는 고도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복지(福祉) 담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출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단순히 복지 예산 확대로 땜질 처방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대증요법으로만 대응할 일이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성장 프레임을 어떻게 리노베이션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정신 문화의 선진화는 경제적 선진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신문화적 지체를 극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지체되고 있는 정신문화는 현재 사회의 질서와 규범, 즉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Dennis Gabor는 그의 저서 ‘성숙사회 (The Mature Society)’에서 물질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양적인 확대만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이나 그에 의존하는 대량소비사회 대신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공존하면서도, 정신적인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문화 융합 선진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행을 설정하고자 한다.
미래의 한국의 선진화 방향은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정신 측면에서
도덕적이고 (Morality)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며(Sympathy)
, 경제적으로는 절제하여 (Moderation), 풍요로운 문화(Culture)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첫째, 도덕사회는 청렴결백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공평무사하여 궁극적으로 홍인인간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공감사회는 사회참여를 통하여 소외를 극복하고, 노사간 협력과 지역간 통합을 통하여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는 사회이다.
경제적으로는 개개인은 근면절약하고, 생활에 있어서 허례허식없는 실사구시를 생활화하며 경세치용으로 안정적인 물질적 기반을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저마다의 할 일을 하면서 절제 속에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풍요로운 문화사회는 자아발견과 성찰을 통하여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여유로움 속에서 상호 지식과 정보가 교류되고 이에 기초하여 풍성한 문화를 창달하여 모든 사람이 평안한 해동성국을 만드는 것이다.
[sympathy, 共感]'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슌파티아에서 유래하는 말로 도덕철학ㆍ정치철학 상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부상한 것은 18세기 영국에서이다. F. 허치슨(Francis Hutcheson)이 도덕 감각의 하나로서 들고, D. 흄(David Hume)이 동정이나 연민 이상의 사회적 기능을 갖춘 마음의 작용으로 받아들인 것을 계승하여 A. 스미스(Adam Smith)가 『도덕감정론』에서 개념적으로 정리하였다. 스미스의 견해에 의하면 이 개념은 타인의 아픔을 똑같이 아파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타인이 어떤 상황하에서 안고 있는 생각을 상징상의 입장교환을 통하여 뒤따른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나. 윤리도덕 중시 사회 구축
최근 아동학대나 부모유기 등의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의 붕괴 현상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질만능의 쾌락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주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실종, 흉악 범죄 증가 등 인명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성의 부재와 도덕 실종, 가치관의 전도에 따른 것으로 도덕성 회복 운동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가 참으로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족한 자본주의를 넘어서 정신적 도적적으로 우월한 자본주의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의 부정부패인식도는 매우 낮다.
(2013년도 세계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보면 (높을수록 청렴)
싱가포르(8.6) 홍콩(7.5), 일본(7.3), 타이완(6.1) 한국(5.5) 수준이다.)
. 앞서 설명한 세계경제포럼 2015년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부패문제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공중도덕과 공공질서의 준수 역시 미흡하여 높은 교통사고율과 산재발생율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갈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존경받는 선진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돈과 재산뿐 만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우월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 국민의 윤리 도덕이 바르게 서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실천방안 1 : 전통적 윤리도덕의 부활운동의 전개
율곡 이이는 선비란 개인의 행복보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벼슬을 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모습으로 정의했다. 이것은 선비가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유교의 이념을 따른 결과였다. 즉, 선비는 개인의 안일보다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헌신한다. 벼슬을 하는 동안에는 공정한 일 처리로 선비정신을 발휘했고, 벼슬을 하지 않을 때는 학문을 하고 제자를 양성하며 자신을 수양하는 데 노력했다. 선비정신은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적인 삶과 학문적 성취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행동을 나타낸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수준 높은 공동체의식을 유지하면서도 이질적인 존재와 다양성을 존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홍익인간으로 대표되는 민본주의 사상을 품고 있으며 자연을 극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루려는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정리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외세 개입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동시에 평화적 국제질서를 적극 지지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비정신은 한국인 뿐 만 아니라 전 인류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품고 있다고 본다.
조선시대의 선비는 최상부의 신분계층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비의 개념은 선비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나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전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가능하다. 이는 그리스 로마시대의 시민은 사실상 제한된 특정계층이었지만 현재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시민이 된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다시 말하면, 서구에는 시민이 있다면 한국에선 선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비정신은 미래 한국 사회의 모범적인 국민의 상을 淸廉潔白한 마음가짐으로 公共秩序에 순응하여 따르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公平無私하고, 궁극적으로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자세(弘益人間)로 살아가는 정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박우희 교수가 선비자본주의 개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박우희 교수는 “아직 한국 사회는 경제와 자본주의를 추하게 보고, 경제인들조차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는 의식이 내면에서 상충하고 있다”며 “지식정보 시대에선 지식을 가진 선비와 정보 네트워크를 가진 상인이 손을 잡는 ‘사·상 자본주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국부도 증진시키고 사회 균형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서양의 자본주의도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적 금욕인’의 개념을 통해 ‘금욕·절제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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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방안 2 : 부정부패의 척결
부정 부패의 척결 없이는 국가의 기강을 세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정부의 신뢰도가 낮다. 정부를 불신하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지 않고 따라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부의 신뢰가 낮은 근간에는 공직사회에 부정 부패가 일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방산 비리, 핵발전소 부품 비리 등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까지 부정과 비리가 만연했다.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이 제정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엄정히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갑을 관계도 청산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공무원과 국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종업원 등 명시적이든 비명시적이든 계약관계상의 갑과 을의 관계는 약자의 보호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하지만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과거 三綱과 같은 수직적 신분관계에 기초한 전통적인 윤리관이 현실에 맞게 재해석되고, 易地思之 하는 사회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3) 실천방안 3 :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5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초질서란, 서로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덕목이자 사람이 기초적으로 지켜야할 사회규칙으로 교통법규준수, 공중도덕 등 초등학생 이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빨리 빨리’문화와 과정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로 인하여 질서 지키기는 후순위에 밀려 있었다. 쓰레기 버리지 않기, 새치기하지 않기, 공중예절 잘 지키기, 교통신호 지키기 등 마음만 먹으면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이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지침이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소위 '깨진 유리창의 법칙' 측면에서도 중요성 있다. 깨진 유리창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를 방치해두면 다른 사람들에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통사고 대국의 오명도 따지고 보면 바로 최소한 지켜야할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 그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등 물질적 수준은 마이카 시대에 이르고 있지만 자동차 문화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대국에 걸맞은 위상과 국격을 갖추려면 스스로부터 실천해 기초질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
다. 저비용·고효율의 복지 인프라로 공감사회 구축
1) 실천방안 1 : 새로운‘경쟁 프레임’의 설정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공존하면서도, 정신적인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착한 선진화를 위한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난 60년간의 발전과정에서‘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는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개천에 사는 미꾸라지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상위계층 20%가 물질적 풍요의 80%를 점유하는‘2:8 법칙(파레토의 법칙 : 20%의 제품이 80%의 매출을 담당하고 80%의 제품이 20%의 매출을 발생시킨다.)’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피케티는 21세기 자본론에서 1:99 불평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성장도 가능함을 주장한다.)
. 전 방위적, 만인에 대한 만인이 투쟁하는 정글국가로는 선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경쟁적 성과주의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상생의 조화 방안이 필요하다. 경쟁 지향적인 계층은 리더십과 희생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경쟁 중립적인 중간계층은 국가의 중추로서 땀과 노력을 요구하되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경쟁이 어려운 계층은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룰 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받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확실한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2차적 보장 시스템, 기회의 균등과 기여와 희생에 상응한 공정한 1차적 배분 시스템, 다양한 갈등 해결 시스템과 함께 발산 에너지를 융합하는 시스템을 균형있게 구성해 나가야 한다. 착 선진화에 기반이 되는 복지인프라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지속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2) 실천방안 2 :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 인프라’ 구현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경제 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저성장 등 경제사회적 변동요인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빈곤‧실업‧질병‧재해‧장애‧노령‧사망 등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빈곤‧실업‧질병‧재해‧장애‧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완성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둘째, 생애주기적으로 평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노동‧보건‧복지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사회보장 시스템이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복지가 고용창출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립한다. 넷째, 「제도간 연계」, 「정보화」, 「경쟁과 책임경영」 시스템의 도입으로 수요자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제도의 효율성 극대화한다. 다섯째, 사회보장 시스템이 약화되는 가족기능을 강화시킬 있도록 정부-국민, 근로자-사용자, 앙-지방 간에 신뢰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a. 사회안전망 체계화
선별적‧제한적 복지개념에서 벗어나 맞춤형 종합적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사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공공부조제도를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재정립한다. 사후적‧치료적 복지제도에서 빈곤예방적 복지제도로 발전한다.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1차적 보장 개념인 최저보장 수준과 2차적 보장 개념인 적정보장 수준을 이원화하여 다층적인 보장 시스템 구축한다.
b. 생애주기적 노동‧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평생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평생관리체계 구축한다. 평생에 걸쳐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인력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정비한다. 자유롭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일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한다.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건 인프라가 구축되고 질병 및 재해 발생시 최소한 경제적인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각종의 보건 및 복지 통합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c. 고용창출 성장지향적인 복지체계 구축
단순한 현금급여의 제공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되, 노동이 단순히 복지급여를 절약하는 수단이 아닌 삶의 보람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적 급여가 시설이나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자유롭게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다양화하여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사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회재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증대시켜 사회적 후생을 증대한다. 공공재가 직접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경쟁 및 책임경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내부시장원리(internal market principle)를 강화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비용의 낭비를 줄인다.
d.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사회보장시스템을 사회적 위험에 따라 재정립하여 중복적인 급여와 제도를 통합한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의 틀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統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간 연계체계」와 One-stop-service 체계 구축한다. 노동, 보건, 복지의 제도‧정책‧조직을 통합적인(integrated) 시각에서 체계화하고, 서비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수요자의 노동, 보건,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향상하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분립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과감하게 통합하여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1층적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2층적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집단과 직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한다.
e. 가계‧기업‧사회‧국가의 공조
복지에는 부담이 항상 동반함을 인식하면서, 적정부담의 증가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지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영역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부담과 급여의 재분배 시스템을 정립하여 형평성과 평등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은 가계와 기업,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평하게 분담하여 복지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중앙과 지방간에 난립된 비용부담 구조와 정부의 비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재정립한다. 복지가 개인의 자발성과 가족의 역할을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창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가정의 가족부양부담 경감을 통하여 가정이 경제적 문제로 파탄되거나 불행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복지역할을 제고한다.
라. 실사구시[實事求是]경세치용 [經世致用]의 절제사회 구축
실사구시[實事求是] :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 보는 것과 같은 실험과 연구를 거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 실학의 정신으로 김정희 선생으로 대표된다 (두산백과).
경세치용 경세치용 [經世致用] : 경세는 세상을 경륜한다는 말로, 국가사회를 질서 있게 영위하는 정치·경제·사회의 활동을 가리키고, 치용은 현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성취해가기 위해 적절한 제도와 방법을 갖추고 실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우리나라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오히려 후퇴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사회적 압박 속에 높은 집값, 과도한 생활비에 시달린다.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연애는 사치라고 여긴다. 설사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의 문제 등으로 결혼은 물론 출산까지 미루고 있다. 이는 과도한 경쟁과 인간의 탐욕에 지쳐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과당경쟁의 지배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문화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실사구시 경세치용의 절제사회’의 추구가 필요하다.
1) 실천방안 1 : 사교육비 축소
현재 한국은 인구당 대학수가 세계 1위에 속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청소년인구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청소년의 대학진학 비율은 해마다 감소해 2013년 70%대 초반으로 내려서기는 했으나, 미국 64%, 일본 48% 독일 36%에 비하면 아직은 높다. 대학진학률 보다 심각한 것은 좋은 대학에 가기위한 사교육비 지출이다.
한국의 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OECD 0.9%보다 높은 2.8%이다. 학력이 낮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많다. 교육부·통계청은 2015년 한국의 사교육비를 18조2,000억원(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32조9,000억원이고,‘학원업 영위 법인 및 개인 입시학원 연도별 수입신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한 학원은 2010년 13만4988개에서 2015년 13만286개로 5년간 3%(4702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원업 총 매출액은 2010년 11조5403억원에서 2015년 12조8773억원으로 11.6%(1조3370억원) 늘었음.)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24만2,000원이 된다.
한국은 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은 매우 높은 반면, 왜 '교육'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다. 대학 진학과 취업은 현실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취업하는 것이지만 괜잖은(descent)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는 모든 대학 진학자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다. 획일적인 입시 교육, 지식 암기식 수업, 어렵고 재미없고,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는 현재의 교과 내용으로는 각 개인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기는 쉽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공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 풍조의 이면에는 학력간 임금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대졸과 고졸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임금격차는 대학진학 줄 세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고졸 또는 전문대졸 등 학력요건 수준을 낮춰 취업하는 대졸자 비율이 20%에 이른다는 통계를 근거로 KDI는 일자리 간 임금 격차 확대를 청년층 취업 저해 요인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과다한 사교육비로 나타나는 높은 교육열은 근본적으로 학력간 임금격차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때 완화가 가능하다. 학벌이 아닌 능력과 기여에 상응한 보상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인식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화는 느리지만 조성되어 가고 있다.
2) 실천방안 2: 허례허식 척결
여성가족부의 신랑 신부 시부 시모 친정부 친정모 등 6개 그룹별 각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신랑 아버지의 53.5%, 신랑 어머니의 56%가 아들 결혼으로 지출한 비용이 '8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반면 신부 부모는 70%가량이 6천만원 이하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부모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비율은 10.4%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부모 도움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결혼 비용은 결혼을 미루는 결과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결혼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혼비용은 상당부분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데 필요하지만 그 외에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게 크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혼식 비용은 수백만원대부터 억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국의 거품 낀 결혼식는 결혼 자체를 당사자인만의 일이 아닌 가족과 가문의 의례로 체면을 중시하는 풍토와 관련이 있다. 과다한 혼수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집안 간에 반목과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절제되어야 한다. 서구유럽은 요즘 결혼식을 생략한 선 부부동거형 결혼 문화가 일반화가 될 정도로 결혼비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진실과 사랑에 기초한 결혼문화가 정착되어야 결혼기피 현상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의 장례문화도 더 빠르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전국 묘지 현황을 파악 결과에 의하면, 전국 분묘 수는 1435만 기에 이르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6배, 서울시 면적(605.3㎢)의 1.2배인 것으로 추정된다. 화장 비율은 1954년 3.6%, 1991년 17.8%, 2000년 33.7%에서 2014년에는 78.8%로 크게 높지고 있지만 일본 99%, 타이 90%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땅이 넓은 미국은 12%대이지만, 묘지 허용 면적은 1기당 3.3㎡미만이다. 매장 묘지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 명당과 길지를 선호하는 오랜 관습 때문으로 풀이 된다. 화장문화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좁은 국토를 후손에 물러주지 않기 위해서는 화장문화가 좀 더 빠르게 개선되어야 한다.
관혼상제 문화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조문화이다. 부조문화는 상부상조의 전통에 기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부조는 미풍양속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도한 부조는 상방간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640명을 대상으로 경조사비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월 평균 1.57건의 경조사에 참석하며 7만원 내외를 지출하였다. 경조사에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1건 기준)은 20대가 6만6714원, 30대가 7만9641원, 40대 이상이 8만7480원이었다. 경조사 종류(복수응답)는 결혼식이 93.8%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친지의 조사(57.5%), 돌잔치(44.6%) 순이었다. 부조는 또 부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더욱이 부조는 부정부패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지양되어야 한다.
한편 잘못된 허례허식은 과시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수요는 늘어나는 현상을 '베블렌 효과'라고 한다. 이 베블렌효과가 사회전체로 확산되어 일반계층의 사람들도 상류층 사람들이 구입하는 물건을 모방하여 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모방소비를 할 경우 경제적 파탄 상태를 맞게 되고 이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실천방안 3: 음식쓰레기 및 과음 과식의 지양
잘못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과 연간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고 한다. 따라서 전 국민이 음식물쓰레기 20% 줄이면 연간 1,600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식량자급율이 낮은 나라는 식량안보가 문제가 된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전 국민이 음식 쓰레기 줄이기를 생활의 목표로 삼아 실천하여 식량 낭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60%를 넘게 되고 일본 정도의 식량안보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필요이상의 음식물 과다 섭취도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비만은 전 세계 사망원인의 5%를 차지하며 전쟁·테러, 담배(각 2조1,000억달러)와 비슷한 연간 2조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1980년과 2014년 사이 두배 이상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3%가 비만으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자료 1억90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비만인구는 2002년 29%에서 2013년 31.5%로 증가하였다. 고도 비만(BMI 30 이상)은 2.5%에서 4.2%로 1.7배, 초고도 비만(BMI 35 이상)은 0.17%에서 0.49%로 2.9배 늘었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고도 비만은 11년 전보다 2.5배, 30대는 2.7배 증가하여 20ㆍ30대 젊은 층의 고도 비만 증가 폭이 컸다. 비만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 비만과 관련된 질병에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관절염과 통풍, 수면 무호흡증, 월경불순과 불임, 각종 종양(대장암, 유방암, 전림선암) 등이 있다. 비만과 관련된 5대 질병(뇌졸중ㆍ고혈압ㆍ심장병ㆍ당뇨병ㆍ이상지혈증) 치료 비용도 2002년 8000억원에서 2013년 3조7000억원으로 4.5배 늘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25년에는 이들 질환 치료비용이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만 관련 질병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마. 풍요로운 문화사회의 창달
경제적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현재의 물질적 수준에서도 더 높은 행복은 가능하다. 행복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Needs를 충족하고, 기대하는 목표 행복 수준을 낮추고 행복하는 방법을 수정하여 비물질적 비경제적인 새로운 행복요소의 추가로 증진이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eudaimonia)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덕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불교에는 一切唯心造 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통찰해 보이는 경계로, 마음을 통해 생명이 충만함을 깨닫는 경지 (화엄경)를 가르킨다.
1) 실천방안 1 : 일과 삶의 균형 회복
이러한 경지는 몸과 마음의 여유가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 저성장시대에 나타나는 근로시간의 감소를 불안과 불만으로 불행하여지기 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자신의 성찰과 여가의 활용을 통한 문화생활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창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하우징아(Johan Huizinga (1872~1945)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는 그의 저서 「Homo Ludens - 유희에서의 문화의 기원」에서 인간의 본질을 놀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과거에는 놀이는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문화 쪽이 상위개념이라고 생각되었으나, 문화는 원초부터 놀이이며 놀이 속에서 놀이로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놀이라는 말은 단순히 논다는 말이 아니라, 정신적인 창조 활동을 가리킨다. 풍부한 상상의 세계에서 다양한 창조 활동을 전개하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스포츠, 문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에서는 김정운 교수가 놀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놀아야 창의성도 나올 수 있다고 하고 놀이는 의사소통의 훈련이기도 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일과 삶의 밸런스를 통해 삶의 질 즉 행복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놀이 문화는 역사적으로 고유한 화랑도의 풍류사상과 접맥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최치원 선생이 기록했다는 난랑비서문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집에서 효도를 하고 나아간즉 나라에 충성하고 억지로 일을 하지 않고 행동이 앞서고 말만 앞세우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유 불 선의 가르침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하였다.” 최치원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자라고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풍류도가 선비정신과 다를 것이 없다 할 수 있다.
2) 실천방안 2 : 문화서비스 산업의 진흥
이러한 건전한 놀이문화의 발전은 직접적으로는 문화서비스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문화산업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문화산업의 일자리 종사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중적인 높은 수준의 놀이 문화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면 문화산업으로의 소득 흐름이 양적으로 많아질 것이고 이는 문화산업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유럽 선진국과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비슷하지만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음식 숙박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유럽선진국의 경우 문화서비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성수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GDP 대비 문화산업의 비중은 5% 내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5. 결언
저물가 저유가 저금리 등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고용과 분배에 필요한 충분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최소한 7% 정도의 실질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은 이 정도의 경제성적표에 만족하기 어렵다. 최근 국민이 복지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기는 하지만 더욱 깊은 내면에는 저성장에 기인하는 팍팍한 생활형편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일본 등의 저성장 문제는 해결가능성 측면에서 낙관할 수 없다. 잘 나가던 중국 브라질 등 거대 신흥 개발도상국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석유 등 에너지와 광물자원 가격의 상승기조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경기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게다가 성장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지구 온난화는 가속되고 있어 이상기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류 사회 전체가 고도 성장하면서 고용과 분배가 개선되고 환경문제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 모멘텀을 만들기 이전에는 장기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 성장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무리한 성장목표는 최근의 디플레이션 국면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경제운영 목표를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두고 내실 있는 성장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많이 팔고 적게 남기는 구조가 아닌 덜 생산하고 덜 팔더라도 수익이 남는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2015년에는 성장률 하락으로 가계소득은 감소됐지만 소비지출을 줄여 가계수지를 오히려 안정시키고 있는 등 가계의 합리적인 대응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도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있는 사고방식과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물질 만능의 소비를 통한 만족 추구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는 절제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일등을 못하면 이등도 자살하는 과도한 경쟁 시스템 내에서는 일등도 안심할 수 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 좋은 직장과 더 나은 소득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모두에게 불행만을 제공할 뿐이다.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安居樂業’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즉,‘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는’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개천에 사는 미꾸라지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편, 경제사회 전반을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대기업·수출중심의 성장구조는 유지하되 1차적 분배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2중 구조에서 파생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성장에서 분배로 이어지는 환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많이 먹고 다이어트하기 위해 돈 써 가면서 땀 흘리는 것보다 적절히 먹고 적절히 운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더 좋듯이 과도생산·과도소비가 아닌 저생산에 걸맞은 저소비 경제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도 저비용, 고효율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나마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의 실천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비정신에 본받는 도덕 사회를 지향한다. 미래 한국 사회의 모범적인 국민의 표상은 淸廉潔白한 마음가짐으로 公共秩序에 순응하여 따르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公平無私하고, 궁극적으로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자세(弘益人間)로 살아가는 전통적인 선비정신을 다시 살려나가는 것이다.
(1) 실천방안 1 : 전통적 윤리도덕의 부활
(2) 실천방안 2 : 부정부패의 척결
(3) 실천방안 3 :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전개
2) 저비용·고효율 복지인프라로 공감사회를 구축한다. 인구 고령화‧저성장 등 경제사회적 변동요인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빈곤‧실업‧질병‧재해‧장애‧노령‧사망 등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福祉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1) 실천방안 1 : 새로운‘경쟁 프레임’의 설정
(2) 실천방안 2 :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 인프라’ 구현
a. 사회안전망 체계화
b. 생애주기적 노동‧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
c. 고용창출 성장지향적인 복지체계 구축
d.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e. 가계‧기업‧사회‧국가의 공조
3) 실사구시·경세치용의 절제사회를 만들어 간다. 과도한 경쟁과 인간의 탐욕에 지쳐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과당경쟁의 지배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사교육비 지양, 과소비 축소, 허례허식 일소 등을 통하여검소한 풍요사회의 추구가 필요하다.
(1) 실천방안 1 : 사교육비 축소
(2) 실천방안 2 : 허례허식 척결
(3) 실천방안 3 : 음식쓰레기 및 과음 과식의 지양
4) 풍요로운 문화 행복사회를 추구한다. 경제적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현재의 물질적 수준에서도 더 높은 행복은 가능하다. 행복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Needs를 충족하고, 기대하는 목표 행복 수준을 낮추고 행복하는 방법을 수정하여 비물질적 비경제적인 새로운 행복요소 (일과 삶의 균형) 의 추가로 증진이 가능하다.
(1) 실천방안 1 : 일과 삶의 균형 회복
(2) 실천방안 2 : 문화서비스 산업의 진흥
<끝>
< 참고문헌 >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언』, 2014.
김윤형,“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선진화포럼, 2015.
김정운, 『노는 만큼 성공한다』, 2012.
김형효, 『한국 정신사의 현재적 인식』, 1985.
로버트 스키델스키, 에드워드 스키델스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2013.
리처드 하인버그, 『제로성장시대가 온다』, 2013.
박우희, 이어령, 『한국의 신 자본주의 정신』, 2007.
세르주 라투슈, 『낭비사회를 넘어서』, 2014.
세바스티안 둘리엔 등 『자본주의 고쳐 쓰기』, 2012.
숀 아처, 『행복의 특권』, 2010.
앤서니 B. 엣킨스,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15.
에릭 브린요프슨, 앤드루 맥아피, 『제2의 기계시대』, 2014.
요르겐 렌더스,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 2013.
우실하, 『전통문화의 구성원리』, 2007.
이근식, 『죤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2006.
이종목, 이계윤, 『행복을 만드는 심리학 이야기』, 2009.
임마누엘페슽라이쉬,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2015.
제프리삭스,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2015.
조영탁,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2013.
최종락, 『미래의 세계』, 1994.
최종락, 『미래창조의 대혁명』, 2000.
탈벤 샤하르, 『완벽의 추구』, 2009.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2013.
필립 코틀러, 『다른 자본주의』, 2015.
한병철, 『피로사회』, 2010.
Gabor Dennis, 『The Mature Society』, 1971.
Gabor, Dennis and Colombo, Umberto 『Beyond the Age of Waste: A Report to the Club of Rome』1978.
Lee-Jay Cho, Yoon Hyung Kim, 『Korea's Political Economy』, 1996
Toshiya Minemura,『제6の波, 환경 자원 비즈니스 혁명과 다음의 대시장』,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