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충호' 2015.12월호 전재>

    “북한-종북세력의 적화 책략 일환” 직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과 북한의 대남공작

    유 · 동 · 열 / 자유민주연구원장
  • 국사편찬위원회 전경
    ▲ 국사편찬위원회 전경
      2015년 10월 12일 정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현행 ‘검인정’(檢認定)에서 ‘국정’(國定)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많아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집필진은 정부의 적법·정당한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교과서 발행체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갖게 하고 통일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결정한 것이다. 
      사안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정치세력들과 시민단체 및 종북세력 등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을 정치사회적 이슈로 활용하여 확산시키며 남남갈등 및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11월 한국사 국정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에 대해 발표하는 국사편찬위원장
    ▲ 지난 11월 한국사 국정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에 대해 발표하는 국사편찬위원장
  한편, 지난 10월 12일 우리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북한은 그 동안의 관망 자세에 벗어나 노동신문·조선중앙방송·조선중앙TV·조선중앙통신등 언론매체와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등 대남지령 하달 매체와 트위터 등 SNS를 총동원하여 반대투쟁을 집중 선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북한은 10월 15일 북한 교육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친일-친미독재를 미화하려는 역사 쿠테타’, ‘남조선 보수패당의 장기집권 야망’ 등으로 규정하고 반대투쟁을 선동해오고 있다. 이후 연일 각종 언론매체들에서는 반대투쟁 집중 선동을 해오고 있다.
  문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관련된 북한의 대남선동이 국내 반대세력의 투쟁논리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선동 공개지령 내용과 국내 반대투쟁 세력의 논리가 일치함을 정당하게 지적하는데 대해,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상투적으로 이를 ‘색깔론’이나 ‘종북몰이’ 등으로 치부하며 역공세를 취하고 국민여론을 호도(糊塗)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의 선동이 대남공작차원에서 정교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동에 부화뇌동하여 국정화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세력들의 저의와 그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선동과 반대투쟁 논리

  북한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의 국정감사 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교육부장관이 표명하자, 노동신문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www.uriminzokkiri.com)와 「구국전선」(www.aindf.com) 등을 통해 국내 각계의 성명 발표를 인용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을 선동하는 기사를 내보기 시작했다.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
  •   이후 10월 12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 국내에서 반대투쟁이 점차 확산되자, 이를 본격적으로 잇슈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의 신호탄은 10월 15일 북한 교육위원회의 대변인 담화인 ‘력사의 진실을 외곡하는 범죄자들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였다. 동 담화에서 북한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의 핵심 논거와 투쟁방향을 하달하였다.

      북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의 핵심 논리는 국정화 방침을 ① 친일·친미독재 미화 의도 ② 역사쿠테타 ③ 보수세력의 집권연장 기도 등으로 집약된다.
      첫째,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파쑈 독재와 친미친일사대매국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를 미화하고 부활시키려는 전대미문의 역사쿠데타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전반을 보수화·반동화하여 이들 세력의 장기집권 야망을 이루려는 것, 김무성이 차기 대권야망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북한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는 조선중앙TV
    ▲ 북한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는 조선중앙TV
      북한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10.12) 발표 이후 대남선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집중 선동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의 궁극적 목표인 ‘전조선혁명 완수’(적화통일)에 기반한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대남적화 전략)의 일환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대남용이며 부가적으로 대내와 대외용으로 활용하려는 카드로 판단된다.
      첫째, 대남측면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을 ‘이슈(issue)화’하여 우리사회의 남남갈등 등 정치사회적 갈등과 내부교란을 증폭시켜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반을 무력화시키고 종래는 적화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대내적으로는 남한이 역사왜곡 등 역사 쿠데타 등으로 왜곡하여 이른바 최고 존엄과 북한체제를 헐뜯고 대결을 추구한다고 선동하여 대남 적대감을 만연시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동요와 불만 및 공포정치를 무마하여, 수령 유일독재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공고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 보도를 대외·대남용 매체(조선중앙통신·평양방송·우리민족끼리·구국전선 등)뿐만 아니라, 대내용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이나 노동신문 등에 투쟁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서도 알 수 있다.
      셋째, 대외 측면에서는 우리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왜곡·비방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훼손하려는 술책도 부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한국 현대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역사가 서술되면, 종래에 북한체제를 미화하고 우호적으로 서술했던 내용은 사라지고 북한의 실체가 올바르게 서술된다. 결국 김씨 일가(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반문명적인 폭압체제가 적나라하게 기술되는 바, 대남공작부서들로서는 이른바 최고 존엄과 북한체제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라도 이를 극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련 대남선동이 더욱 다방면에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국내 종북세력의 핵심지도부는 비밀지령과 함께 약정된 공개지령문을 통해서 지령을 하달 받는 복합적 지령수수 유형을 배합하며 활동해오고 있다. 일부 종북 편향의 단체들은 인터넷공간의 북한 공개지령문을 원용하여 투쟁구호와 투쟁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종북세력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시 위와 같은 공개와 비공개 지령문을 직간접적으로 배합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국내의 국정화 반대투쟁 동향

      국내에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10.12)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시민운동권 및 종북세력 등이 총력 반대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의 예고편은 지난 9월 초부터 시동되었고, 9월 12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 교육부장관이 국정교과서 추진방침을 표명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감행한다면 제 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맞서 싸울 것”(9.4),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도는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조상들의 친일행각을 엎고 군사독재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9.7)이라고 강변하였다.
      10월 9일에는 「21세기 민족주의 포럼」 대표 정해랑(56세)이 인터넷언론 ‘통일뉴스’에 “국정교과서는 친일파의 죄악을 은폐하고 교묘하게 두둔하는 친일교과서”이자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교과서”이며, “독재를 은폐하고 유신시대를 미화하려는 독재옹호교과서”라고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친일은폐, 유신미화, 독재옹호” 등 논리를 확산시켰다.
      그런데, 「21세기 민족주의 포럼」은 2008년 6월 전교조 회의실에서 창립 포럼을 개최하며 출발한 단체로, 책임기획위원으로 이적단체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출신인 전상봉, 기획위원으로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 민경우 등이 가담하고 있는데 둘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이어서 이 단체의 성향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