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재 비호는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검인정 교과서가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재 비호에 앞장 선 것은

  •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좌편향 검인정 교과서이다.
    천재교육 교과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하여 '탄압'이라고 열 번 비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하여는 '탄압' 한 번도 안 써.

趙甲濟   

2014년부터 사용되는 천재교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남북한 정권 失政관련 記述 용어를 비교해보았다. 이 교과서는 ‘탄압’이란 용어를,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전두환(全斗煥) 정부에 대하여 10회 사용하였지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에 대하여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탄압’이라고 써야 할 대목에선 ‘숙청’ ‘축출’이란 용어를 썼다. ‘숙청(肅淸)’이란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므로 나쁜 말이라고 볼 수 없다. ‘축출(逐出)’은 ‘내어 쫓는다’는 ‘가치중립적’인 뜻이므로 ‘탄압’처럼 비판적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은 5페이지 이상에 걸쳐서 가혹하게 하였다. '부패한 독재정권' '사건을 조작, 민주화 운동 탄압', '억압적인 유신체제에서 사람의 용모까지도 단속의 대상' 운운하며 집중적으로 비판한 교과서가 북한정권의 3대 세습에 대하여는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권력을 이어 받았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였다>라고만 썼다. 

이승만 박정희 앞에선 오만하던 교과서가 김일성 전체주의 독재 앞에선 작아진 것이다. 미래엔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에 대하여는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 체제>라고 거칠게 비난하면서 인류역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세습 독재인 김일성에 대하여는 <남한에서 유신체제가 성립될 무렵,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어 독재 체제가 강화되었다>고 부드럽게 넘어갔다. 북한의 독재가 헌법에 기초하여 박정희의 '기만적 독재'보다는 나은 체제라는 인상을 준다.  
 
2011년부터 사용되는 미래엔컬쳐 그룹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에는 17회에 걸쳐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정권엔 3회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재 비호에 앞장 선 것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좌편향 검인정 교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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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남북한 정권의 失政관련記述 용어 비교 

*한국 정부에 대한 표현 
1. <(제주도 4·3사건 설명) 이 과정에서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309 페이지.

2. <이승만 정부는 그(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탄압하였다. (중략).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언론을 탄압하며 독재 정치를 강화하였다.> 315 페이지. 

3. <(5·16 후) 군사 정부는 (중략) 각계의 중요 인물을 통제하고 감시하였다. 동시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인의 활동을 봉쇄하였으며(하략).> 324 페이지.

4. <학생과 시민의 반대 시위는 6월3일 절정에 달하였다. (중략). 곧이어 정부는 학생과 재야인사를 묶은 인혁당 사건과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사건 등을 잇달아 터뜨리며 학생 운동을 탄압하였다.> 326 페이지. 

5. <박정희 정부는 1974년부터 긴급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여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연맹과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을 조작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다.>

6. <박정희 정부는 (중략) 9차례에 걸쳐 긴급 조치를 선포하여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고, 유신 반대 운동을 탄압하였다.> 

7. <국가위기 상황이란 명분으로 (중략) 유신 반대 운동을 탄압하였다.> 332 페이지. 

8. <광주의 시민과 대학생들은 5월18일부터 신군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에 맞섰다.>

9.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를 갈망하는 학생 및 사회 운동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중략). 전두환 정부의 탄압과 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하략).> 337 페이지. 

10. <박정희 정부는 노당자의 단체 행동권과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동 운동을 탄압하였다.> 341 페이지. 

*북한정권에 대한 표현(탄압이라고 써야 할 대목에서 어떻게 표현하였나?)

1. <1945년 12월 조만식 등 우익 세력이 모스크바 3국 회상 회의의 결정에 반대하자, 소련군은 우익 세력을 축출하였다.> 311 페이지. 

2. <북한에서는 전쟁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일성이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권력을 강화하였다.> 314 페이지. 

3.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 중에 옌안파의 무정과 소련파의 허가이를 숙청하였다.>
4. <북한 주민은 각기 직장별, 연령별, 계층별로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조직 생활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 경제적 곤란이 심화되어 집단주의적 조직 생활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어렵게 되었고, 주민 통제가 약화되면서 탈북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35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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