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자유통일은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홍복이다"
  • "한미관계 기초 위에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
    엊그제 고위 정부관계자가 한 말이다.
    한마디로 헛소리다.

    왜?

    첫째, 중국은 장성택이 죽었을 때 이미 대북 레버리지를 몽땅 상실했기에, 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의 정책목표는 [중국이 최대 지분을 행사하는 분단 한반도]가 아니라 [자유통일 한반도]이기 때문이다.

  • 지난 4월 헤이그에서 만난 빅근혜-시진핑이 악수하고 있다.ⓒ뉴데일리
    ▲ 지난 4월 헤이그에서 만난 빅근혜-시진핑이 악수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제 곧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과 열병식에 참여하고 시진핑과 회담한다. 
    6.25 때 한반도 북진통일을 가로 막은 중국 군대의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평상적인 상태’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평상이 아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전승절이든 열병식이든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시진핑에게 무슨 메시지를 띄우느냐가 중요하다.


    "한국인은 자유통일 의지(will to freedom unification)를 굳혔다.
    자유통일 한반도는 중국의 홍복이다.
    함께 가자!"


    이런 메시지를 띄우면 대박이다.

    반면에…


    "중국이 나서서, 평양을 개혁과 대화의 길로 이끌어달라.
    우리는 평양과 진지하게 대화하여, 그들을 교류협력의 파트너로 변모시키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재앙이다.
    이 같은 말을 할 것 같으면, 구태여 돈과 시간 들여 베이징까지 갈 것도 없다.
    명동 중국대사관 골목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고 박대통령이 매일 그곳으로 출근하시면 된다.
    어차피 중국의 속국이 되고, 어차피 중국이 분단 한반도의 최대주주가 될 거라면, 일찌감치,
    중국대사관 근처에 대통령 집무실 만드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자, 왜 박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자신있게한국인은 자유통일 의지(will to freedom unification)를 굳혔다. 자유통일 한반도는 중국의 홍복이다.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말해도 되는지, 그 현실적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


    1. 중국은 체제 정당성(legitimacy)의 유지 강화가 절실한 사회다


    중국은 어느 시장경제보다 더 시장주의적이면서도 ‘사회주의 선진국’을 표방한다.
    사람들은 눈알이 팽팽 돌도록 [돈]을 추구하지만, 정치는 [개인의 자유]를 배척한다.
    이 같은 이중성이 중국 사회문화, 정치문화의 특징이다.
    그래서 중국 최고급 지식인들은 다음과 같은 음울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색채의 현대 사상가를 좋아한다.

    필자 주 :
    이는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현대 미국 최고의 인문학자 중 한 명인 마크 릴라(Lilla)의 관찰이다.

    레오 스트라우스(Strauss)

    네오콘의 탄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
    그는 “일반 대중을 위한 이야기 이면에 지배층만이 눈치챌 수 있는 의미를 숨겨서 담아내야 한다”라는 칙칙한 주장을 했다.
    그는 이 주장을 비의주의(
    秘意主義, esotericism)라 불렀다.


    칼 슈미트(Schmitt)

    “정치의 본질은 우리 편과 상대편을 편가르기 해서 상대편과 생사를 다투는 투쟁을 하는 것이다”라는 살벌한 주장을 한 나치 철학자.


    또한 그래서 그들은 계몽주의 시대부터 시작되는, [개인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대 사상이 아니라 [제국의 운영]에 대해 고민한 로마 사상을 좋아한다.

    원래 [시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짝꿍이 맞는 제도다.
    필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20세기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밀턴 프리드만의 이야기다.
    즉 맹렬한 시장이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먼 중국 체제에는, 뒤집어 표현하자면, 거대한 정치적 갈망(개인-자유-인권에 대한 욕구)이 잠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체제의 정당성(legitimacy)을 강화하고 보호해야 하는 절실한 욕구가 있다.


  • 모택동 없는 현대중국은 성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모택동은 약 7천만명을 학살하거나 굶겨죽인 희대의 학살자다. ⓒ뉴데일리 사진DB
    ▲ 모택동 없는 현대중국은 성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모택동은 약 7천만명을 학살하거나 굶겨죽인 희대의 학살자다. ⓒ뉴데일리 사진DB


    중국 체제의 정당성은 중국 공산혁명 및 모택동(마오쩌둥)을 주춧돌로 삼고 있다.  
    이는 중국 돈만 봐도 안다.
    모든 화폐에 모택동만 찍혀 있다.
    5천년 중국 역사에 어찌 인물이 모택동 뿐일까!
    무수히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천편일률 모택동 사진 뿐이다.
    이는 그들이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 중국돈엔 온통 모택동 얼굴만 등장한다. 달러에 등장하는 워싱턴과 같은 위상인 셈이다,ⓒ연합뉴스
    ▲ 중국돈엔 온통 모택동 얼굴만 등장한다. 달러에 등장하는 워싱턴과 같은 위상인 셈이다,ⓒ연합뉴스


    2.북한 체제는, 중국 체제 정당성의 뿌리와 맞닿아 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존재는 [6.25 참전][조중동맹]이라는 두 개의 이벤트로 요약된다.
    그런데 바로 2개의 이벤트가 중국 체제 정당성의 주춧돌—중국공산혁명 및 모택동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

    왜?
    6.25 참전은 스탈린의 압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및 중국공산혁명은 뿌리부터 만주-연해주 지역의 조선동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1950년 말, 북한공산체제가 망하게 생겼을 때, 모택동이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려지는 법이다”(
    脣亡齒寒)이라 말하며 중공군을 투입했다.

    중국 공산당의 초창기 멤버 진독수-이대조가 있기 전에, 이미 연해주 동포들은 1918년부터 만주에 진출해 있던 일본군에 대한 투쟁을 위해 열렬한 볼세비키가 되었다.
    그 무렵부터 연해주 동포들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핵심으로 우뚝 섰다.
    이들이 초기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모택동이 아직 공산주의에 제대로 입문하기도 전의 일이다.

    예를 들어 1919년 소련은 전세계의 내노라 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모아 코민테른 (Comintern)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연해주 동포들의 '조선근로자연맹 대표'가 들어 있다.
    1937년 늦여름 스탈린이 연해주 동포 지식인 3천명을 즉결처형하고 20만명을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으로 강제 추방해서 패대기 친 다음, 소련은 의도적으로 연해주 동포들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을 지워버렸다.

    또한 만주 중국공산당의 뿌리는 중국 국적 조선동포들이었다.
    1931년 4월 기준 전체 1천여명의 당원 중 중국국적 조선동포가 80%를 차지했다.

    또한 1945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만주 국공내전에서 가장 열심히 싸운 것 역시 조선동포 중국공산당원이었다.
    이 만주 국공내전이 중국 공산혁명의 주춧돌이었다.
    3년에 걸친 피비린내나는 싸움 끝에 만주에서 승리한 다음, 대륙 나머지 전체가 공산화되는 데에는
    1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북한 체제의 뿌리는 이렇듯 중국공산혁명의 뿌리, 모택동 리더십의 뿌리와 서로 깊게 얽혀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이 북한을 공개적으로 내다버린다면(의절한다면) 이는 중국 체제 정당성의 주춧돌을 깊게 손상시키는 일이다.
    [모택동의 유지]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려지는 법이다”를 부인하고, [모택동의 선택] (6.25 개입과 조중동맹)을 갈아엎는 일이다.

    비유하자면 지금 화폐를 몽땅 걷어들이고 사마천-노자-공자의 얼굴을 박은 화폐로 바꾸는 것과 같다.

    3. 북한은 중국을 옥죄는 불량자산이다


    그런데 현실은?
    중국에게 북한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불량자산이요, 정말 골 아픈 딜레마다.

    공개적으로 버리자니 중국 체제 정당성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끌고 가자니 지금의 위험 개판 상태가 영구 지속된다.

    중국이 북한을 [전면 접수]해서 개혁 개방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 한 이야기일 뿐이다.

    중국이 북한을 [전면 접수]했다가는 신강 사태는 새 발의 피도 되지 않는 무지막지한 [민족 감정에 바탕한 저항]에 직면한다.
    그렇다고 북한을 [전면 접수]하지 않으면..지금의 위험한 개판 상태가 영구 지속된다.


    [전면 접수] 없이 중국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낸다고?
    “그럴 수 있다”는 착각이 이른바 친중파 중국전문가들을 사로잡고 있는 미신이다.
    그들에게 묻는다.

    “당신들,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할 때 소련에서 살아 봤어?
    전체주의 체제에 있어, 자원과 노동력의 투입 및 생산품의 분배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북한처럼 전면적으로 거덜나 있는 경우, 그 체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이나 알아?

    전체주의 체제가 거덜난 경우, 이를 되살리려면, [전면 접수]외에는 방법이 없다.
    체제를 운영해 온 유일한 원리인, "계획에 의한 자원 및 노동력의 투입 및 산출물의 분배" 자체가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소련이 붕괴했을 때 한 순간에 유태계 러시아인들이 경제를 장악했던 것은, 유태계 특유의 대가족 네트워크 및 영리한 장사꾼 기질에 바탕해서, 가닥 가닥 끊긴 경제의 혈관을 잇는 작업을 했던 덕분이다.

    예를 들어 유태인 아씨모프가 있다고 가정하자.
    아씨모프는, 원료가 없어서 가동이 중지된 공장을 방문해서 다양한 원료를 공급해 주는 대신에 그 생산물의 일정량을 받기로 협상한다.
    서로 연관관계-보완관계에 있는 40개, 50개, 100개 공장과 이 같은 협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어 돌아가기 시작한다.
    유태인들은 이 같은 ‘거간꾼-장사꾼으로서의 창의성’에 바탕해서 순식간에 경제를 장악하고 부를 쌓았다.
    그래서 한 순간에 아브라모비치가 나왔고, 자본금 1달러 짜리 <루쓰알>(세계 최대의 금속자원 회사)이 나왔고,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갑부가 나왔다.

    “중국은 유태인에 의한 전면접수 없이, 순조롭게 개혁/개방했다”

    이런 반론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웃기는 소리다.
    중국에는 유태인 대신에 위대한 지도자 유소기(문혁 때 중학생 애들한테 길거리에서 맞아죽었던
    2인자)와 등소평의 전통-지도력이 있었다.
    게다가 중국은 ‘개방’ 이전에 최소한 10년 남짓, "농업혁명"(농지 분배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급증)을 거치면서 [시장 속에서 움직이는 대중]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냈다.
    1980년대 전체를 관류하는 이 기간 동안 공산당 차원에서 시장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엘리트가 길러졌고, 대중적 차원에서 사유재산과 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야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중국이야말로, "개혁개방으로의 이행"이 무엇인지 잘 안다.
    당이 살아 있고, 그 당에 유소기-등소평과 같은 전통-지도력이 없다면, 또한 막강한 농업기반이 없다면, 전면붕괴-전면접수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그나마 장성택에게 북한의 연착륙을 지휘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 중국으로서는 닭갈비와도 같은 북한을 무난하게 관리해주길 기대한 장성택은 조카 김정은에게 무참하게 처형되었다.ⓒ연합뉴스
    ▲ 중국으로서는 닭갈비와도 같은 북한을 무난하게 관리해주길 기대한 장성택은 조카 김정은에게 무참하게 처형되었다.ⓒ연합뉴스


    장성택을 잔혹 무도하게 살해했던 행위는 중국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짓이었다.
    지금 북한은 중국에 있어 [공개적으로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전면접수할 수도 없는] 불량자산일 뿐 아니라, 너무나 이질적인 [불통(
    不通)의 존재]일 뿐이다.

    4.우리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조용히 내다버리도록 설득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중국도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첫째,
    세계금융질서-세계시장체제와 100% 협력해서 경제를 연착륙시켜야 할 처지다.
    둘째, 바람직하게는 [자유통일 한반도]와 같은 대형 특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공산당 상무위원회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시진핑 황제체제이기 때문에 황제의 결단에 의해 [모택동의 유지], 즉  “입술(북한 전체주의 체제)이 없어지면 이(중국)가 시려지는 법이다”를 부인하고, [모택동의 선택](6.25 개입과 조중동맹)을 갈아엎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 세번째 조건은 깊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1982년 등소평-호요방 체제가 시작된 이후 2011년에 막을 내린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까지, 정확하게 30년동안 중국은 주석과 총리 쌍두(
    雙頭)와 7인에서 9인으로 이루어지는 반신(半神) 지위의
    상무위원 집단지도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다.
    필자는 이를 [쌍두반신(
    雙頭 半神) 집단지도체제]라 부른다.
    그러나 시진핑에 이르러서는 몽땅 바뀌었다.
    ‘종신직’이었던 상무위원 조차 몽땅 물갈이 되고 시진핑 이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 있는 총리 리커창만 연임됐다.

    시진핑은 ‘황제’다.

  •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는 표지인물로 시진핑을 다루면서 그를 황제 시진핑이라고 묘사했다.ⓒ뉴데일리 사진DB
    ▲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는 표지인물로 시진핑을 다루면서 그를 황제 시진핑이라고 묘사했다.ⓒ뉴데일리 사진DB


    몇 년 전 중국과 북한에 대해 달통한 전문가와 이야기한 적 있다.

    (나)
    ”자유통일 한반도가 중국에게 나쁘지 않은데…
    중국이 자유통일 한반도를 내심으로나마 지지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쌍두반신(
    雙頭 半神) 집단지도체제 때문에 못 옵니다.
    그들은 신과 같은 존재죠.
    자기들끼리 암묵적 기준, ‘게임의 룰’이 있어요.
    그 기준 중 하나는 [모택둥의 유지와 선택을 더 이상 손상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에요….
    북한을 버리는 것은 바로 이 기준과 충돌합니다.
    이는 쌍두반신(
    雙頭 半神) 집단지도체제 자체를 손상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쌍두반신(
    雙頭 半神) 집단지도체제]가 없어지고, [시진핑 황제체제]가 들어섰다.
    황제가 용단을 내리기만 하면, 위대한 부정(
    否定)-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위해 대담한 가설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우리는 잃을 게 없다.
    잃을 것이 없으면 한없이 대담해 질 수 있다.


    그 대담한 가설은 이렇다.


    “중국은 내심, 북한을 조용하게, 비공개적으로 내다버리기 원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는 중국을 설득해서 [자유통일 한반도]의 형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하여 박근혜 대통령께 간청한다.

    “국민을 믿으십시오.
    나날이 강해져 가고 있는 자유통일의지를 믿으십시오.
    지르십시오.
    시진핑을 만나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인은 자유통일의지를 굳혔다.
    대한민국이 이끄는 통일 한반도는 중국의 홍복이다.
    우리 두 나라의 국민이 함께 번영하자!

    We Koreans have consolidated the will to free unification.
    Korean peninsula led by ROK is the greatest bliss for China.
    Let us two people prosper together!

    엊그제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가 한 말이 바로 이 뜻이다.
    그는 그냥 ‘전직 대사’가 아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남북 6자회담을 진두 지휘한 전문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에게 통일 한국의 국경선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에 의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한 이슈가 없다.
    크리스토퍼 힐이 [국경선]이라 부른 것은 실제로는 [자유통일 한반도]라는 비전을 뜻한다.
    즉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충고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에게, [자유통일 한반도]가 중국의 홍복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5. 집안부터 다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면, 집안부터 다져놓고 시진핑을 만나러 가든가, 혹은 만나고 와서 집안 단속을 서둘러야 한다.

    ‘집안’이란 무엇인가?

    현재 청와대 국방외교안보 라인과 통일부다.
    이들은 난잡하고 혼란스럽다.
    8월 25일 아침 청와대 멘트는 “이제 대화-교류협력의 시대가 왔다”는 분홍빛 뉴앙스였다가, 며칠 지나서 “성급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분한 톤으로 바뀌었다.
    또한 8월25일 오전 통일부는 “이번 협상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남북회담에서 5.24조치를 다루게 될 것이다”라고 분홍빛 [햇볕미신]을 웅얼거렸다가, 다음날 화급하게 스탠스를 바꾸었다.
    여기가 흔들리니까 지경부 장관 최경환조차 마치 망둥이 뛰듯, 8월 27일 오전에 “DMZ 평화공원을 하겠다”고 [햇볕미신]을 웅얼거렸다.


    이 같은 혼란상태를 방치해 두고는 절대로 시진핑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
    중국을 방문하기 전이든, 방문 직후든 과감한 인사를 통해 다음 원칙적 관점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북한 전체주의 학살집단을 압박하여 붕괴시키고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는 관점인가?

    아니면 “평양것들을 진지한 교류협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관점인가?

    국민은 북한붕괴-자유통일 관점을 나날이 명확하게 취하기 시작했다.
    이제 박대통령과 정부가 선택해야 한다.
    북한압박-자유통일이, 박대통령 본인이 천명하기에는 너무나 공격적인 노선이라면, 누가 봐도 “응…대통령과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진용을 확 바꾸어야 한다.
    청와대 국방외교안보 라인-통일부 라인에서 [세가지를 갖추지 못한 자들]을 사그리 도려내야 한다.

    세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척추.
    둘째, 창자.
    셋째, 불알…

    이 셋을 갖추지 못 한 헐렁뱅이 엉터리를 영어로는 “spineless, gutless, ball-less being”—삼무충(三無蟲)이라 부른다.

    박대통령이 청와대 국방외교안보라인과 통일부에서 삼무충(三無蟲)들을 모두 들어내는 것, 그 자리에 전체주의 학살체제의 붕괴를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전문가들을 채워 넣는 것—이것이야말로 시진핑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삼무충들이 곧잘 되뇌는 달콤한 소리가 있다.

    "평양것들은 우리민족이야.
    알콩달콩 지내야 돼!
    믿을 수 없다고?
    아, 물론 위험하고 믿을 수없는 존재들이지.
    하지만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믿어 봐!
    대통령님께서는 저 위험한 것들마저도 순한 양처럼 길들이실 수 있는 여신(
    女神)과 같은 존재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알랑방구 모리배들일 뿐이다.
    그들에게 민족의 운명을 가름하는 역할을 맡긴다면 재앙이 일어날 뿐이다. 


    6. 왜 우리의 자유통일의지는 나날이 강해져 갈 수 밖에 없는가?

    이번 사태로 심리전 무기가 평양것들에게 치명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됐다.
    그런데, 그 심리전 무기란 무엇인가?
    확성기, 전단…이런 것들 뿐인가?

    아니다.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는 대한민국의 국민-청년들이 보여준 [자유통일 의지](Will to Free Unification)다.

    남북대결 불사…
    일전불사…
    사중생의 각오 (
    死中生, “죽음을 무릅쓸 때 평화와 삶이 확보된다.” 충무공 이순신의 명언)

    한마디로 "평양것들은 대화-교류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홍역 한 번 치르고 도려낸 다음,
    자유통일해야 한다"
    는 국민적 결기가 이번 사태로 증명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심리전 무기다.

    이 결기에 의해 평양것들의 멸망이 확정됐다.
    평양것들에게 남은 이슈는 하나.

    어느 날 밤중에 느닷 없이 쥐어터지고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같은 [느닷 없는 쥐어팸에 대한 무한공포] 때문에 스스로 자중지란을 일으켜 멸망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계속 "어느 날 밤중에 느닷없이 쥐어팬다"는 결기를 다져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 전체가 연출하는 치명적 심리전이다.

    왜 우리 국민은 이 결기를 점점 더 강렬하게 다져가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상대방을 옥죄어서 자체 붕괴시키든, 혹은 상대의 섣부른 동향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붕괴시키든, 자유통일에는 분노-실리-군사력의 절대우위, 이 셋 모두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사 군사력의 절대우위라는 조건이 없더라도,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보면 분노와 실리라는 두 가지 조건만 갖추어지면 강력한 군사적 의지(will to military action)가 생겨나곤 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남북전쟁이다.

    1) 도덕적 분노

    노예제 따위를 존속시키기 위해 연방으로부터 탈퇴해서 독립국가를 꾸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미 합중국이라는 연방 체제가 애들 장난인가?”

    이것이 ‘남부의 독립선언’에 대한 북부의 분노였다.  

    당시 북부(미국 연방정부)의 입장은 노예제 철폐가 아니었다.
    “기존 노예주(slavery state)에서만 노예제가 존속되고 새로 개척되는 지역에서는 노예제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입장이었다.

    남부는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입장이 결국은 남부 노예주들에서마저 노예제를 철폐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까닭에 남부는 ‘연방 탈퇴, 독립 선언’을 선택했다.
    또한 남부는 새로 개척되는 지역에서도 “노예제 찬성 정치세력”을 육성해서, 북부연방을 탈퇴하고  
    남부연방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산속이었다.

    북부는 남부의 이 같은 속내와 분리독립에 대해 분노했던 것이다.

    “노예제 따위를 지키려고 연방을 탈퇴해?
    연방제가 애들 장난이냐, 이 양아치새끼들아!”

    이 분노는 ‘인간’으로서의 분노, 인간 차원의 분노가 아니라 [공화주의 시민]으로서의 분노, 정치 차원의 분노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원초적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닌 정치적 조건에 대한 것만으로도 그 참혹한 전쟁을 치러낼 정도로 분노하는 게 사람이다.

    하물며 인간의 원초적 차원에서 분노한다면? 

    2) 경제적 실리

    한편, “중부 및 서부의 광활한 변경주(邊境州, territories, 아직 ‘주’가 되기 전 단계의 신개척지) 지역을, 자영농-상공인-자유노동자로 이루어진 체제, 즉 북부와 동일한 체제로 만들겠다”—이것이 북부가 노린 실리였다.

    변경주에 노예제가 들어서도 자영농과 상공인과 자유노동자 역시 병존한다.
    즉 북부 사람들이 내다보았던 이해관계란, 올오낫씽(all-or-nothing, 전체인가 아니면 꽝인가?)의 절박한 저울질이 아니라 올오파샬(all-or-partial, 전체인가 아니면 부분인가?)라는 느긋한 저울질이었다.

    올오낫씽의 절박함이 아니라, 올오파샬의 느긋함만으로도, 이해관계가 명확하면 군사행동을 일으키는 게 사람이다.

    하물며 올오낫씽의 이슈가 걸릴 때에는?

    3) 군사행동에 대한 의지

    정치도덕 차원의 분노와,  올오썸씽 차원의 이해관계 계산속이 맞아떨어지자 북부는 남부에 대해 정벌전쟁을 벌였다.
    북부의 힘이 우세했지만, 방어전이 아니라 정복전이었기에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다.
    남과 북을 합쳐 무려 인구의 3%가 숨졌다.
    북부는 남부에 대해 군사력에 있어 절대우위는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 남북전쟁이 비록 위와 같은 분노, 실리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전개과정에서
    위대한 지도자 링컨에 의해 매우 숭고한 가치가 실현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차원의 알량한 분노이익에만 충실했다면 노예해방을 위한 헌법수정은 일어날 수 없었다(1865년 1월 헌법조항수정 제13차).

    왜냐면, 노예주들 중에는 노예제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북부 편에 섰던 주들(델라웨어, 켄터키, 메릴랜드, 미주리)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분노-실리만을 추구했다면, 헌법수정에 의해 미국 전체에서 노예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와 싸운 적성(
    敵性) 지역만의 노예해방’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링컨은, 북부와 싸웠던 노예주이건, 북부 편을 들었던 노예주이건 구별하지 않고 미국 전체에서 노예제 자체를 철폐하는 헌법 수정을 1865년 1월에 통과시켰다.

    그에 더하여 링컨은 암살 되기 나흘 전(1865. 4.11)에 있었던 그의 마지막 대중연설에서 “자유민이라면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격분했다.
    그 중 한 명이 당대 최고의 남자배우였던 부쓰(Booth)다.
    부쓰는 “흑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링컨의 말에 격분해서 암살을 저질렀다.

    링컨이 숨지고 나서 5년이 지나 미국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됐다(1870년 헌법수정조항 제15차).
    미국 백인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기 50여년 전 일이다.


    이와 같이, 위대한 정치인이란, 욕심과 이익에 따라 탁류처럼 흘러가는 세상 흐름에 올라타면서도, 그 탁류 한 가운데에 숭고한 가치를 새겨 넣는 존재다.
    링컨은, “연방을 유지해야 한다.  노예제를 위해 연방을 탈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북부인들의 공화주의 시민으로서의 분노와, “새로 개척되는 광활한 지역을 자유농-상공인-자유노동자로 이루어진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북부인의 시장주의 이해관계 계산속에 따라 전쟁을 벌였지만, 그 핏빛 탁류 안에 “흑인 역시 투표권을 가진 자유시민이다”라는 숭고한 원칙을 박아 넣은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링컨을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성자(聖者)인 존재]라고 평가한다.

  • 미국 공화당의 최고봉은 링컨 대통령이다. 트럼프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의 공화당은 남북전쟁 당시 민주당의 위치로 자리 바꿈한 듯하다.ⓒ위키피디아
    ▲ 미국 공화당의 최고봉은 링컨 대통령이다. 트럼프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의 공화당은 남북전쟁 당시 민주당의 위치로 자리 바꿈한 듯하다.ⓒ위키피디아



    남북전쟁 당시 미국과 지금 한반도를 비교해 보자.


             1) 우리의 분노는 훨씬 더 깊다

    “노예제를 위해 연방을 탈퇴하냐? 연방이 장난이냐?”라는 당시 미국 북부인들의 분노는 공화주의 시민 차원의 분노였다.
    반면 전체주의 학살집단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인간의 원초적 차원이다.
    우리의 분노가 그들의 분노보다 훨씬 더 깊고 뜨겁다. 

    2) 우리의 이익은 훨씬 더 크다

    당시 미국 북부인들이 새로 개척되는 변경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은 수준의,
    올오파샬(all-or-partial)에 지나지 않았다.

    “새로 개척되는 변경주가 노예주가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자유농민-상공인-자유노동자로 이루어진 체제가 되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

    반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청년세대가 자유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다.

    “자유통일 대한민국, 자유통일 한반도는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천지다.
    한반도는 수십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독일을 넘어서는 선진국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반면 지금과 같이 전체주의 학살체제가 한반도 북쪽을 지배하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우리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는 영원히 1.5류, 2류 민족으로 끝장난다.
    나 자신에게도 새로운 신천지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란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3) 우리의 군사적 피해는 없거나 미미하다

    자유통일의지를 강화한다고 해서 남북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낮아진다.
    평양것들이 몸을 사리고, 움츠려 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이 말한 사중생의 역설이다.

    나아가, 평양것들이 겁에 질린 나머지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아예 물리적 충돌 자체가 없을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미군의 전략자산 (핵 잠수함-항공모함-F22랩터-B2스텔쓰폭격기-B52고공중폭격기)을 고려에 두면, 평양것들과 그들의 핵 및 미사일은 “어느 한 순간 느닷없이 쥐어터져서 무력화되는 존재”일 뿐이다.
    이 같은 군사적 절대우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번 사태 동안 라면-생수-부탄가스 사재기가 전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듯, 한국인에게는 [평양의 전체주의 학살 체제에 대한 도덕적 분노][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전체가 누리게 될 번영(이익)에 대한 확신]에 더하여, 이제 [군사적 절대우위에 대한 확신]이 생겨난 것이다.


    맹렬한 분노, 절박한 이해관계, 절대적 군사우위—.
    이 삼박자가 우리 한국인들로 하여금 나날이 자유통일의지를 맹렬하게 더 맹렬하게 키워가게 만든다.


    이번 사태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결기.
    “평양것들을 어느 한 순간 느닷없이 쥐어팰 수도 있다”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각오.
    “평양것들이 붕괴한 다음, 북한 지역의 동포들을 [세계시장 속에 우뚝 선 당당한 개인 실존]으로 재활시키는 거대 프로젝트를 기꺼이 걸머질 수 있다” 역시 걸음마에 불과하다.

    이 결기와 각오는 점점 더 맹렬해 질 수 밖에 없다.
    지난 20년간 햇볕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한국인들이 자유통일의지(will to freedom unification)
    똘똘 뭉쳐진 ‘심리전 무기, 그 자체’가 된 것이다.

    그렇다.
    우리 한국인은 이제 선언한다.

    “봐!
    내 존재 자체가 치명적 심리전 스피커이고 심리전 폭탄이야!”

    Behold!
    I am the deadliest speaker and bomb for psychological warfare!



    7. 박대통령은 오바마에게도 시진핑에게 한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면 된다

    박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나고 한달 후에 오바마를 만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를 만나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당당하게 전해야 한다.


    “70년전 미국이 한반도 남쪽을 동맹으로 선택했듯이, 한국인들 역시 미국을 동맹으로 선택했다.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70년 동맹을 바탕으로 어느새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번영은 사람의 정신을 무르게 만들어 타락시키는 측면이 있다.
    한국인 역시 스스로의 번영에 취해 지난 20년 동안 햇볕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 한국인은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를 나날이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북녘…지난 70년 동안 좀비로 시들어 버린 겨레의 반쪽을,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세계시장 속에서 단단히 살아가는 존엄한 개인 (sovereign individual)으로 재활시키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운명 (the fate of Koreans)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사악한 햇볕주문-햇볕미신을 (the evil spell of the so-called Sunshine) 완전히 극복한 것이다.

    나, 박근혜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로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인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한국인은 이 같은 인류적  운명에 함께 하는 굳건한 동맹으로서 미국인 모두를 초대합니다.

    We Koreans are inviting US people to share and support this mission of Koreans, which has the most profound implications for all human beings on this globe.”  


  •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난 뒤 10월엔 오바마를 만난다. 한반도의 운명을 두고 미중 두 강대국 지도자와 연쇄 회담을 갖는 것이다.ⓒ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난 뒤 10월엔 오바마를 만난다. 한반도의 운명을 두고 미중 두 강대국 지도자와 연쇄 회담을 갖는 것이다.ⓒ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무게추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듯, 오바마 역시 미국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무게추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된다.
    오바마는 나이 47살에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다섯번째로 어리다), 내년 말 퇴임할 때 불과 55살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고립주의, 인종-차별주의, 극단적-시장주의 막말을 일삼는 트럼프가 현재 미국 공화당의 대선주자 중 압도적 1위를 할 정도로 공화당이 망가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며, 민주당 정치인 중 가장 강력한 정치인인 오바마의 영향력은 최소한 퇴임 후 10년 동안 매우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뜻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다면, 한-미 양국의 두 퇴임 대통령이 앞으로 1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본질서 결정에 있어 매우 안정적인 무게추 역할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주:
    미 공화당은 재벌 Koch 형제가 뒷돈을 대어 급조한 가짜 시민운동 티파티가 내부를 잠식하면서 완전히 망가졌다.

    지금 미국 공화당은,  19세기 말 인종차별과 수구근성에 찌들어 있던 민주당의 모습과 닮은꼴이다.

    당시의 민주당을 “부르봉 민주당”이라 부른다.
    지금 공화당은 “부르봉 공화당”이다.
    공화당이 다시 진중한 원단 보수주의 전통을 되찾지 못 한다면, 앞으로 미국 정치는 민주당이 주도할 수 밖에 없다.

    8. 한국인은 이제 ‘운명적 존재’(a destiny)가 되었다

    이곳 한반도에서는 위대한 것, 심오한 것이 얼을 타고 빠르고 철저하게 전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 순식간에 전세계에서 가장 심오한 ‘화엄에 바탕한 영성불교’(원효사상)가 되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 순식간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독실한 기층 종교가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운명이 얼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개인 육신에 깃든 영혼 조가리가 넋이라면, 넋들의 네트워크가 얼이다.
    우리말에는 오래 전부터  얼이라는 개념이 존재해 왔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머리에 나오는 “
    조상의 빛난 얼”이라 할 때의 그 얼이다.
    서양에서는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융(Jung)이 ‘집단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ness)이라는 현학적 용어를 만들기까지는 ‘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지금 한국인들이 벼리기 시작한 자유통일의지 역시 얼의 몸부림이요 얼의 움직임이다.
    이 의지는, 얼 차원에서 작동하는 매우, 매우 위대하고 숭고한 것이다.


    자유통일은 한낱 한국인의,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에 의한 정치외교적 선택이 아니다.
    자유통일은 한국인의 국가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통일은 인류사적, 문명사적 과업이다.


    평양것들이 무엇인가?
    현대문명(modernity)의 광증인 전체주의가 악(
    )의 정수로 결집되어 마지막 발악을 부리고 있는
    악(
    )의 신전(神殿), 그 자체 아닌가?
    <신의 도시>(The City of God,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명작)가 아니라
    <악의 도시>(The City of Evil) 그 자체 아닌가?
    평양체제는 2천5백만을 수용하고 있는 아우슈비츠 아닌가!
    북녁 동포는 그 안에 갇혀 시들어버린 2천5백만 [마리]의 좀비, 그 자체 아닌가!

    자유통일은 2천5백만 아우슈비츠를 무너뜨리고, 2천5백만 좀비를 [자유, 인권, 존엄을 누리며 세계시장을 당당히 헤쳐 나가는 개인 실존]으로 재활시켜내는 위대한 프로젝트이다.

    인류 역사에서, 전체주의 학살/학정 아래 70년 묵은 좀비 2천5백만 [마리]가, 세계시장을 누비는 당당한 개인실존 2천5백만 [명]으로 재활했던 일이 벌어진 바 있던가?

    자유통일은 인류 전체의 치욕, 현대문명 전체의 치욕인 전체주의를 멸종시키는 인류사적, 문명사적 과업이다.
    자유통일이 다가올 수록, 자유통일이 실현될 수록, 자유통일이 무르익을 수록, 한국인은 이 위대한 사명의 의미를 점점 더 깊게 체득하게 된다.
    자신이 [인류를 위해 선택받은 민족],  [인류를 위해 선택받은 운명]임을 깨닫게 된다.

    지금 한국인의 얼에서는 이 운명에 대한 예감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이 예감은 얼의 네트워크를 타고 절대 다수 한국인에게 맹렬한 공감을 불어 일으키고 있다.
    공감이 깊어지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다져지면 현실이 된다.  

    .   
    ‘전체주의를 지구에서 끝장낸 민족’

    ‘전체주의 학정/학살 아래 70년 묵은 좀비 2천5백만 [마리]를 2천5백만의 당당한 [개인실존]으로 재활시켜낸 민족’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운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청한다.

    “이 운명을 앞장서서 이끄는 지도자, 아이콘이 되어주십시오!

    이 위대한 운명의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시진핑과 오바마를 다루어 주십시오!”


  •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당당하게 시진핑과 오바마를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박대통령 자신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다.ⓒ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당당하게 시진핑과 오바마를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박대통령 자신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다.ⓒ뉴데일리



  • 박성현 저술가/뉴데일리 주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두두리 www.duduri.net 를 운영중이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이메일 : bangm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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