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나치 살인, 인류 최대 만행" 좌파교육감 망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세월호 참사를 나치의 만행에 빗대면서 현 정부를 맹비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단정지은 것도 문제지만, 세월호 참사를 인류사 최악의 범죄인 나치의 만행에 빗댄 것은, 정도를 벗어난 발언이란 비판이 거세다.

초중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국가가 계획적으로 자행한 나치의 만행과 여객선 침몰사고인 세월호 참사를 같은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3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교육청 국과장, 도교육청 직속기관장, 도내 교장단, 학생안전관리지원단, 세월호 참사 추념위원회 외부위원 등 110여명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분향한 뒤, 희생자 가족들이 있는 컨테이너 숙소로 이동해 가족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 살인"이라며,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김승환 교육감은 "20세기 인류사 최대의 만행이 나치 살인이었다면, 21세기 인류사 최대의 만행은 세월호 국가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역사는 우리 아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진실을 말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승환 교육감이, 세월호 참사를 국가가 저지른 살인으로 정의한 부분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형법상 살인이란 '살인의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살인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적어도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돼, 국가가 탑승자들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밖이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및 세월호 자체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것과, 살인죄의 고의성 여부를 묻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논리라면, 국도(國道) 관리 부실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모두 국가가 해당 운전자를 살인한 것이 되며, 지방도(地方道)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그 지역 시장이나 도지사, 혹은 군수가 운전자를 살인한 것이 된다.

결국 세월호 참사를 국가의 살인으로 보고, 이를 나치의 만행과 동일시하는 주장은, 합리성을 잃은 궤변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의 이런 궤변은 이번 만이 아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의 블로그에 전국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연대회의 간부 워크숍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올리면서, 세월호와 관련된 자신의 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승환 교육감은 행사 인사말을 통해, 진도 팽목항에서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도 "교육감이기 전에 법학자로서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선박사고가 아니고 국가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진도를 찾기 이틀 전인 지난 1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더러운 돈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전북도교육청은 4월 한 달을 '4.16 세월호 참사 추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