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등교제’ 강행에, 사교육 ‘새벽반’ 꿈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시행을 예고한 ‘9시 등교제’가 학부모들의 반발 속에 반쪽 정책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에 반한 시교육청의 정책 강행이, ‘사교육 새벽반’ 신설 움직임을 비롯한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시 등교제’는 일선 학교 교사와 교장은 물론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시 등교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결과다.

이런 결과는, 서울교육청의 ‘9시 등교제’ 강행이 학교현장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9시 등교제’가, ‘새벽반 그룹별 과외’를 출현시키는 등, 사교육 시장에 새로운 호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초중등교육을 모르는 정치 교육감이, 일부 학부모와 전교조 등의 의견만을 반영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6일 “3월 신학기부터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오전 9시 등교를 추진한다”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초등학교 598곳 중 74.7%인 447곳이 1학기부터 등교시간을 8시 50분에서 9시 사이로 10~30분 늦출 것”이라며, “중학교는 383곳 중 3.7%에 해당하는 14곳, 고등학교는 318곳 중 0.3%인 1곳이 ‘9시 등교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교육청은 공식적으로 ‘9시 등교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 중에서도, 중학교 49곳과 고등학교 48곳은 등교시간을 10~30분 늦추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이 ‘9시 등교제’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교육청 주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보다 앞서 ‘9시 등교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경기교육감 이재정)에서는, ‘학원 새벽반 모집’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학생들의 수면권·건강권'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치권도 ‘9시 등교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교육청이 강행한 ‘9시 등교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당시 이상일 의원은 “‘9시 등교제’ 시행 후 ‘새벽반 그룹별 과외’가 출현하는 등 사교육 과열현상이 발생했다”며, “한 달 평균 50~100만원 이상하는 고액 과외 수업시간이 유행처럼 새벽으로 바뀌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사교육 시장이 경기도보다 더 크게 형성된 서울의 경우, ‘새벽반 과외’와 같은 부작용은 경기도보다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 등 교원단체들도 서울시교육청의 ‘9시 등교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재정, 조희연 교육감 등 좌파교육감들의 ‘9시 등교제’ 강행을 ‘급진주의적 교육 실험’이라고 정의하면서, “교육감이 등교시간을 획일화하는 것은 ‘수업의 시작과 끝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