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일반고 살린다면서 혁신학교만 ‘대입 특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혁신학교 대입 특별전형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미 학력저하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입 특별전형’은 또 다른 ‘퍼주기’ 정책으로, 그 시행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6일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혁신학교가 확대돼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기존 대안학교 특별전형 등을 더 확대하기 위해 대학총장들을 만나 계속 건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일반고 교육은 대부분 암기와 입시위주로 이뤄져 왔다”면서, “(혁신학교는) 21세기형 창의형 인재를 키우는 프로젝트로, 대입에서도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테스트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혁신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가 오랫동안 얘기해왔고 다른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바람과는 달리, 혁신학교는 그간 학력퇴행과 특혜성 예산지원에 따른 역차별 등 역기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검증되지 않은 혁신학교 교과과정을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가져오고,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혁신학교가 증가할 경우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혁신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한 해에만 약 1억 4,000~1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일반고에 비해 현저히 높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6월 실시한 2014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등학교 중 혁신학교 10곳의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의 비율은 서울시 평균의 2.3배, 고교평균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성취목표의 50%를 달성한 학생의 비율은 64.3%로, 서울시 평균 80.7%와 전국고교평균 85.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 지정을 받은 서울 중산고는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2월 17일 결국 지정이 철회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혁신학교 55곳을 추가로 지정해 2015년에는 100여 곳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지만 공모결과, 목표치에 못 미치는 44개 학교만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이번 조 교육감의 ‘혁신학교 대입 특별전형’ 발언을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혁신학교’를 개선하는 방안 대신, 대학교의 입시 문턱을 낮춰 학생을 모으려는 ‘꼼수’를 부리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학생선발은 대학의 고유기능이므로 대학이 판단해서 혁신적인 아이들을 뽑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며, “혁신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전형으로 우대한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학교 특별전형은 대학의 자율화와도 맞지 않다”면서, “혁신학교는 말만 혁신이지 실제로는 혁신적이지 못하다. 창의형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학력신장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