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5년내 통일단계로...헌법 거부세력은 포기해야"

[한국선진화포럼] 12월 월례토론회 <통일의식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5년내 통일단계로...15년후 자유통일...중도 통일은 없다"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주제발표 "헌법 거부세력은 포기해야"

박세일 서울대명에교수는 23일 "한국은 앞으로 5년 안에 통일단계로 접어들고 10년간 남북 분단관리를 잘 하면 2030년쯤 자유통일이 완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 회장 손병두)이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91차 월례 토론회
<통일의식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주제 발표를 통하여 박 교수는 "지금 통일을 안하면 북한은 사막화하고, 한반도는 중국영향권 아래 복속되어 120년전 청일전쟁 이전으로 역류하는 반역사의 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통일된 한반도는 21세 세게중심국가로서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일로 가는 전제로서 국민통합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역사를 기초로 한 가치통합'이어야 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평화통일론은 통일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한국은 <통일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 박 교수는 중도통일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에서는 자유사회냐, 노예사회냐의 선택만이 있을뿐이지 중도나 중립화는 있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은 주제발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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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 전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1: 역사적 맥락--대한의 꿈 

대한민국은 1948년 이후 두 山을 넘어 왔다. 산업화의 산과 민주화의 산이 그것이다.
앞으로 두 산을 더 넘어야 한다. 선진화의 산과 통일의 산이다. . 그래서 건국 100년이 되는 2048년에는 통일한반도를 [세계상등국가], [세계중심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인류발전에 공헌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의 꿈이다. --참고로 2012년 Economist 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2050년이 되면 통일한반도가 일인당 GDP로 세계 1등하는 것으로 나온다. 

 선진화란 무엇인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민주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세계화라는 그리고 지식정보화라는 신문명의 파도를 성공적으로 타고 넘어 세계1등국가/세계상등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진화와 통일은 연속적 두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큰 산을 넘는 과정이 중층적 단일과정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우리는 [선진통일]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그래서 선진통일--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는 통일을 이루어야--2048년에는 대한/한반도의 꿈--세계상등국가 세계중심국가--을 이룰 수 있다. 

 2:  통일의식의 선진화란?

우선 통일의식이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적 이해내지 견해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 왜 통일인가? (2) 어떤 통일인가? (3) 어떻게 통일 할 것인가? 에 대한 지배적인 국민적 견해가 통일의식내지 통일관이다. 따라서 통일의식의 선진화란? 위의 3가지 문제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통일에 대한 [正見公論]을 세우는 것이 통일의식의 선진화이다

(1) 왜 통일인가? 

(a) 통일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첫째는 한반도 통일은 북한동포들의 인간해방의 성취이다. 노예사회에서     벗어나 정신적 경제적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둘째는 150년 만에 한반도 전체에 근대국민국가(modern nation state)만들기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남쪽에서만의 반쪽 성공에 머물렀었다. 남한에는 개방자유파가 북한에는 쇄국자주파가 지배하여 왔다.

 셋째는 1907년 이후 약 100년 만에 세계상등국가--세계일등국를 만드      는데 성공하는 것이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 여성단체 선언문에는 마지막구절이, --우리가 나라의 빚을 갚아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되어 언제가 우리나라도 세계의 상등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노라--로 끝난다. 

 넷째는 황룡사 9층탑 건립이후 약 1400년 만에 세계중심국가 만들기       에 성공하는 것이다. 9층탑은 통일신라세계중심사상의 상징이었다. 

 다섯째는 동아시아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여는 시작이다

(b) 통일안하면/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과 같은 분단이 지속되면 빠르게 북한은 사막화하고 결국은 [중국의 변방속국]이 되어 갈 것이다. 그러면 동아시아는 빠르게 갈등과 대립의 [제2 냉전]이 시작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평화적 굴기(peaceful rising)가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은 선진화에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안과 밖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한반도는 [3류 분단국가]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잘못하면 북한뿐 아니라 남한까지도 중국의 영향권 아래 복속되어 한반도 전체의 운명이 1894년 청일전쟁 이전으로 역류하는 참담한 反역사의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동아시아가 천하대란의 시대로 들어간다.

(c) 통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고 한반도의 남과 북의 경제가 서로 시너자 효과를 내면서 욱일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은 동북3성과 山東省의 비약적 발전으로,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극동의 비약적 발전으     로 연결되면서, 더 나아가 일본경제의 결정적 도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環동해경제권과 環황해경제권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세계경제   에서 가장 역동적 성장의 지역이 동아시아가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통일한반도는 세계일등-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한반  도가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 더 나아가 안보공동체를 주도하여 나가야  한다. --참고로 19세기는 세계의 중심이 영국이었고 21세기는 미국이었으나 21세기는 아시아이다. 여기서 한반도 통일을 계기로 동아시아가 뛰어 오르면 당연 21세기 전반부의 세계중심은 동아시아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통일한반도가 있다. 즉 한반도는 오랜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세계중심의 역사를 열게 된다.   

(2) 어떤 통일인가?

(a)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우리의 통일원칙이고 이념이다. 그리고 남북 합의통일의 경우 우리의 통일방안--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즉 국가연합통일방안이다.

(b) 평화통일인가? 통일평화인가? 

헌법 4조의 평화통일은 통일의 수단을 비폭력적으로 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통일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물론 평화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분단평화]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 우리가 지향할 평화는 [통일평화]이다. 우리는 통일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동아시아 통일평화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c) 中道 통일론 안 된다. 

북한의 체제적 장점과 남한의 체제적 장점을 결합 조화하여 중도로 통일하면 어떤가하는 주장이 우리사회의 일부에 있었다.(문익환 목사 등)  그러나 확실한 것은 노예사회와 자유사회 사이에 중도는 없다. 자유사회 속에서 성장이냐 복지냐에는 중도가 있을 수 있고 바람직하기도 한다. 

(d) 中立化 통일론 안 된다

우선 가능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너무 크다. 그래서 중립이 지켜질 수 없다. 우리나라도 과거 1904년 1월 대외 중립 선언한 적이 있다. 그러나 러일 전쟁 막지 못했다. 또한 중립화는 非동맹을 의미한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다르다. 중국은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영토적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는 자강과 미국과의 동맹전략이 안보에 필수적이다. 적어도 통일 후 동북아에 안보공동체가 등장하여 전쟁의 가능성이 zero가 될 때 까지는 그러하다.   

(3)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a) [합의통일]--북한은 과연 개혁개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국가의 개혁개방의 역사를 보면 항상 개혁개방사상이 개혁개방정책에 先行하였다. [사상투쟁]이 선행한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집단지도체제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일사상의 수령절대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상투쟁에 등장할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  

(b) [군사적 통일]--북의 도발로 시작하여 결국 남한의 전면적 반격에 의한 통일의 완성이다. 사실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c) [합의형 흡수통일]--북한의 수령절대주의와 선군사상/핵개발이 지속되다가 세습독재의 붕괴 나아가 체제붕괴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본다. 이때 중요한 것이 남한이 북한의 안정화--경제적 군사적--를 선도하는 것이고 이 때 북한동포과 군인들의 묵시적 수용이 있도록 미리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준비가 시급한 과제이다. 통일준비가 잘 안되면 북한의 급변이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중국의 개입을 통한 중국의 변방정권의 등장을 결과할 위험이 크다.    

(4) 3대 기본 통일전략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국민과 지도자의 통일의지와 열정가 대단히 중요하다. 신라로부터 배우자

둘째는 북한동포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탈북자와 조선족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반성해야 하다. 그리고 통일국민운동이 필요하다. 

 셋째는 통일외교이다. 이웃나라들에게  3가지를 주장해야 한다. (i)통일하겠다 (ii) 통일할 수 있다 (iii) 통일이 당신들 나라에 좋다.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 없이 동아시아의 번영과 통일 없다. 그래서 통일평화론--동양평화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3; 어떻게 통일의식의 선진화를 실천할 것인가? 

(1) 어떻게 [선진통일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합의는 가치적 합의여야 한다. 두 가지를 기준으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첫째는 [헌법적 가치]이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세계평화주의 등등의 기본가치에 합의를 만들어 이것을 기초로 선진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이를 기초로 선진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가치내지 기준 위에서 [통일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올바른 통일론을 세워야 한다. 선진통일론을 세워야 한다.   

 (2) 그 다음에는 이 교과서를 가지고 대대적 국민교육, 즉 국민통일운동을 벌리되 시작은 청년교육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신라 때 헸듯이 3단계를 구상하는 것도 좋다. (a) 호국의식--애국의식단계--원광법사 (b) 통일의식단계--3한 일통--원효의상 (c) 세계중심사상--자장율사

(3) 다음으로 관민이 함께 통일교육을 직종별 지역별로 국내외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는 물론 정당도 참여하여야 하고, 평통, 한인회 등을 통하여 해외까지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전 국민을 국내외적으로 하나의 통일운동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래서 (a)통일의지와 열정 (b) 북한동포 끌어안기 (c) 통일 민간외교/공공외교 등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4: 누가 할 것인가?

 (1)역사적 정치적 주체[주체세력 만들기]의 문제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시대에는 그 국가적 과제를 풀려고 몸을 던지는 세력, 역사적 주체가 있었다. 그런데 선진화와 통일의 시대는 선진통일을 위하여 몸을 던지는 역사적 주체, 정치세력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새로운 선진통일세력을 만들 것인가가 큰 과제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정당개혁/정치개혁의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어떠한 형태이든 국민운동--선진통일국민운동--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 정신적 문화적 사상[중심비전 만들기]의 문제이다. ---통일사상(한반도 통일사상)과 평화사상(동아시아 평화사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선 우리가 유불선 3교를 융합하고 회통시키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까지 포함하여 [通종교]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일사상과 동아시아 사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동아시아 보편종교 보편철학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사상--발전과 평화의 사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로 우리나라 지식인/종교인들의 사명이다. 역사적으로는 단군의 홍익인간 원효의 화쟁과 원융 근세초의 東道西器論, 원불교 등의 정신개벽사상의 전통과 그리고 최근 공동체자유주의 등의 논의 를 이어받아 通종교사상--동아시아 공동체사상을 창조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안보공동체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3)[한국선진화 포럼]에 앞장서  국민이 의지할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참고할 다양한 선진통일교재--책 팜플렛 you tub 등--를 개발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선진통일교육/선진통일의병장운동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의 길에 큰 홍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