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금액 2천만원으로 2배 높여, “사실상 센터 이용 강권” 지적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구하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일선 학교가 급식용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있어 편의를 봐 준다는 이유로, 수의계약금액의 상한선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두 배 높인 것이 핵심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살리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세간의 의식을 의식한 듯,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선정은 개별 학교의 자유이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급식재료를 구매할 때도 수의계약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동일하게 늘려, 급식재료 공급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나아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불거진 ‘임직원 뒷돈 사건’과 같이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0만원 이상의 비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급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선정을, 박원순 시장과 친분있는 인사가 좌지우지 하면서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납품업체 수를 기존 16개에서 두 배인 32개로 늘린다는 개선안을 내놨다.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22일 열린 기자회견장에 같이 등장한 데서도 알 수 있듯,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급식 제도 개선방안은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지지까지 얻는데 성공한 모습이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한 학교급식 개산방안은, 적어도 겉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선학교에게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의 거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찜찜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친환경센터는 농약급식 파동과 임직원 비리로 일선 학교의 외면을 받으면서 이용률이 급감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이날 기자회견으로 서울시역 초중고등학교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더구나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관련 사항을 점검할 위원회까지 만들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교육감의 의중과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학교급식재료 공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교장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자신들의 인사권을 움켜쥐고 있는 교육감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사실상 ‘강권’한 상황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부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조희연 교육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임직원들이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낯 뜨거운 비리도 어물쩍 넘어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때, 과거 곽노현 전 교육감시절처럼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서울시의 일개 산하기관에 불과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이라고 자처한 좌파교육감들이 한결 같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는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 역시 오래전부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적극적으로 두둔해 왔다는 점에서 좌파교육감과 전교조, 친환경유통센터간 ‘3각 커넥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눈길은 갈수록 늘고 있다.

    전교조와 친전교조 성향의 이른바 ‘진보교육단체’들은 기회가 날 때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일선학교에 압박했다.

    심지어 전교조와 친전교조 성향의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려고 했던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해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책임을 문 전 교육감에게 돌리면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문용린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농약을 먹이고 있다”는 선동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반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납품한 급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서, 이른바 ‘농약급식 파동’이 불거졌을 때는 오히려, 친환경유통센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안간힘을 써, 판이하게 다른 행동을 보였다.

    일선학교의 식중독 발생을 교육감 탓으로 돌리면서, 모든 책임을 문용린 전 교육감에게 돌렸던 전교조와 친전교조 성향 시민단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서울친환경센터가 공급한 식자재에서 나온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 술 더 떠 보수언론들이 조희연 당시 서울교육감후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있다며,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물론 이들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임직원들의 뒷돈 수수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전형적인 진영논리에 매몰돼,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이중적 행태를 서슴없이 보여줬다.

    좌파교육감과 전교조, 친전교조 성향 시민단체들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독점 구조를 다시 만들어 내려는 속내에 대한 궁금증은 의혹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좌파교육감과 전교조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적극 옹호하는 이유를 ‘돈’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하고 챙기는 영업이익은 한 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올해 2월 당시 최명복 서울시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비싼 가격으로 일선학교와 수의계약을 맺어 한 해 158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고 폭로했다.

    친환경유통센터가 납품업체로부터 비싼 단가로 식재료를 사들이면서, 400억원이 넘는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친환경센터 임직원들의 뒷돈 수수 역시 ‘갑을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및 납품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가 좌파진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인 친환경센터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센터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나 배송업체 등의 ‘을(乙)’들은 센터 운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좌파시민단체 인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뒷돈’이 좌파진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심은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니다.

    좌파교육계의 상징과도 같은 배옥병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기획 자문위원장과 같은 인물들이, 센터의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배옥병 위원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를 조직해, 전국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제정운동을 주도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대모로 불렸다.

    배옥병 위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시스템을 갖추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시절부터 친분을 맺어온 배옥병 위원은, 좌파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중 한 명으로, 201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을 적극 지지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올해 5월, “친환경유통센터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배옥병은, 학교급식 납품권을 쥐고 있는 ‘학교급식 협력업체 평가선정위원’ 전원에 대한 추천권을, 자신이 소속한 ‘학교급식 네트워크’에 위임했다”면서, “배 대표가 4개 업체, 총 1,500억원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밀어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옥병 위원은 지난 6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전 센터장 등이 연루된 납품비리 실체가 드러났을 때도 주목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전 위원장 고모씨(54)를 배송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납품비리와 관련돼 일각에선 배옥병씨의 전횡이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자체 감사 결과, 배옥병씨가 속한 자문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해 친환경유통센터의 업체 선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분석은 더욱 힘을 얻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구하기’에 나선 조희연 교육감의 행태는 석연치 않다.

    조희연 교육감의 급식업체 개선방안이 질 좋은 학교급식을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역설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라는 말 자체를 삼가야 한다.

    학교급식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관한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이 많아질수록, 조 교육감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